[인간과사회] 2021년, 최근 범죄와 일탈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 한국사회의 범죄와 일탈,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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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사회] 2021년, 최근 범죄와 일탈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 한국사회의 범죄와 일탈,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
1) 사회해체이론 : 낙후지역의 범죄 증가 사례
2) 아노미 이론 : 범‧제도의 불균형에 의한 범죄 사례
3) 학습이론 : TV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학습범죄 사례
4) 통제이론 : 기업범죄의 증가 사례
5) 낙인이론 : 정신질환자의 낙인에 의한 범죄 사례
6) 비판범죄이론 : 빈곤노인 범죄의 증가 사례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
1) 도시설계 통한 범죄 예방 방안
2) 회복적 사법을 통한 아노미 범죄 해소
3) TV, 온라인의 학습범죄 해결방안
4) 기업범죄의 해결방안
5)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의 실효성 확보방안
6) 빈곤노인 범죄의 해소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이며 장애인의 인권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장애인의 인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결국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기본권 및 인권문제로 귀결된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장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인권 관련 규범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범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범들을 정비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하겠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인력과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관련 규범들의 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힘써야 하겠다.
6) 빈곤노인 범죄의 해소방안
평생교육 훈련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고령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60대 후반, 70대까지 자신이 쌓아 온 경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40~50대에도 계속 재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곳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의 경력, 경험, 자격, 기술, 면허, 건강상태, 가족사항,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취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류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무료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 예방 측면에서 노인들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노인들의 직업적 기술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하고 각 사업장이나 직장 내에 노인을 쉽게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노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복지 사회주의적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퇴직 연금 제도의 확대방안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부터 노인들을 해방시키는데 크게 일조함으로서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히 자신의 경험 등을 살려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 노인인력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범죄는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환경과 많은 관심 성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과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노인들이 범죄행위로 빠져드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Ⅲ. 결론
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노인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의 유교주의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 노인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원래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선했던 사람이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들은 직장을 그만 둔 후에 경제적인 부족을 겪게 되고, 너무 심각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약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살펴줄 이가 필요하다. 그 대상은 가족 내지 국가, 지방정부 등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많이 등장했으나, 여전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은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자신들에게 표를 줄 만한 계층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도 대표적인 복지 대상자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독거노인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실상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복지정책을 꾸준하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인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해야 한다. 또한 범죄자에게 처벌을 할 때도 법에 의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혹시라도 모를 잘못된 판단으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범죄자를 우리 사회에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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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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