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2021년,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2)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3)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2021년,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2)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3)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터뷰 내용
1) 신체적 준비
2) 경제적 준비
3) 사회·정서적 준비
2. 인터뷰에 기반 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
▶ 노후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
3. 노인경제자립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체계의 개선
2) 관련제도 및 법규의 정비
3)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충원
4) 예산 및 재원의 확충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방에서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중앙의 보조금과 다르게 지역에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결정할 때에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평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서는 그 책임이 과중된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반하여 선별주의는 개인의 복지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관여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나, 수혜자에게 열등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잔여주의 복지제도에서는 스스로 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자를 선별하여 기본적인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선별 과정에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일반적 형태는 자산조사가 된다. 이로 인해 잔여주의 수혜자들은 제도 바깥의 사회구성원과 분리되며, ‘우리’와 ‘그들’ 간의 경계선이 만들어진다. 경계선의 존재는 다른 개인들과 제도 수혜자들에게 모두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할,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잔여주의 복지제도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과는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비교
구분
잔여주의
제도주의
사회복지의 목표
최소생활의 보장
평등한 생활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빈곤의 원인
개인
사회 제도
빈곤의 해결책
개별적 해결
집단적 해결
사회복지의 대상
선택주의
보편주의
▶ 한국의 노후보장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이다.
1) 잔여적 복지
국민연금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모았다가 지급받는 것이므로 잔여적 복지에 해당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은 65세 이사의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하위 40%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선별적이므로 잔여주의에 해당한다.
노인돌봄지원 서비스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대상자를 가린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유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독거노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 중에서 공적부조 대상자에 해당하여 국가에서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는 특정한 대상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잔여적 복지에 해당한다.
2) 제도적 복지
노인일자리사업은 모든 노인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복지에 해당한다. 단, 자신의 과거 전공을 살려야 하는 분야는 일부분은 잔여주의 해당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국민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면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복지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제도주의에 해당한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차별등급을 주어 혜택을 다르게 주고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어르신 분들 중에서 보람찬 여가활동을 보내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주의에 해당한다. 요즘은 자원봉사활동도 유료화로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봉사활동 당사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요건이 된다.
노인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복지센터, 양로원 등은 누구에게나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도주의에 해당한다. 노인학대상담 서비스는 실제로 학대를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므로 제도주의에 해당한다.
이외에 제도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실명예방관리 및 무릎수술 지원, 노인운동지원사업, 장사제도 등이 있다.
Ⅲ. 결론
코로나19의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말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2021년 가을에 정부는 각 가정마다 거의 제도적 복지에 가까운 지원금 정책을 선택했다. 가정의 소득이 하위 80%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중산층의 대부분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셈이 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았고, 예전처럼 지역의 상인에게 카드에 적립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영업정지의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했다. 전반기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모두 지급했으나, 이제는 심한 수익손실을 겪은 업종에만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잔여적 복지의 비중을 전반기에 비하여 더욱 비중을 두어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전반기와 후반기의 주요 차이점은 전반기는 제도적 복지의 비중이 조금 더 컸고, 후반기에는 잔여적 복지가 조금 더 컸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은 이를 기준으로 찬반 견해가 달라졌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전반기가 조금 더 나았다고 보는데, 복지정책은 상대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정답이 되기는 힘들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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