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정한 조례 소개
1. 선정한 조례
2. 조례의 목적
3. 조례의 내용 정리
Ⅲ.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특수성의 부족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성 확보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성 확보
해당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청장이 3년마다 지정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 재지정이 가능하게 명시했으나 3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청장이 임의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장기적인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3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이를 최소 5년 이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짧은 센터의 지정은 결과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불안정한 운영, 인력 활용의 문제,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투명성,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가 매년 진행되어야 한다. 평가를 진행한 후에 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문제되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안정성 있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결론
본론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조례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내부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가 마련한 조례에도 지역사회 특수성이 반영되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경우에는 강남구의 다문화가족 현황이나 욕구를 반영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매년 관련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욕구를 고려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재지정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기관은 장기적인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한두 해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3조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지정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전문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조례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보아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고민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Ⅴ. 참고문헌
박선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https://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11680105241013&isClose=0

키워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과제,   리포트,   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