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2021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지역사회복지론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그 이유 3)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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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2021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지역사회복지론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그 이유 3)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복지론 2021

Ⅰ.서 론

Ⅱ.본 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1) 선별적 재난지원금의 문제점
2)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을 위한 방법 제안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미취학 아동과 초등과 중등 돌봄 지원금 등이다. 먼저 미취학 아동과 초등, 중등 돌봄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비용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은 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최근 (2020년 7월 ~ 신청 당월)까지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 기간의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게 지원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금은 일반 업종과 특별 피해 업종으로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데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며, 특별 피해 업종은 집합 금지명령과 영업제한업종에 한하여 지급된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고와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다. 이미 1차 지원금 선정에서 150만 원을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소득 파악에 애를 먹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직접 자신의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특고와 프리랜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마련하기가 일반 직장인처럼 쉽지가 않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문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지급 요건에 들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계층들이 존재한다. 또한 자산이 많은 자영업자 및 특고와 프리랜서들이 포함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준영 “선별 지원 성패, ‘소득 파악·사각지대 해소’ 관건” 시사저널e 2020.09.07
대표적인 특고인 방과 후 교사 중 상당수는 1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일감을 잃자 긴급 돌봄이나 기초학력 도우미, 교내 방역작업, 공공 근로 등의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지원금 명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방과 후 교사노조가 조합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696명)은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신청하지 못한 사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90.9%에 달했다. 김민재 “추석에도 빈손...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들” 노컷뉴스 2020.10.01
(2)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을 위한 방법 제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잔여주의에 기반을 두고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범위의 사각지대의 국민을 구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 국민 지원의 방향이라는 제도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시행된 1차 지원금의 경우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하는 것을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물론 자발적인 기부가 전체 지원금의 2%에 불과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제도의 사각지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리얼미터가 8월 25일 오마이 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응답이 76.6%(전 국민 지급 40.5%, 선별적 지급 36.1%)였고, ‘지급 반대’ 응답이 20.1%였고, ‘잘 모름’은 3.3%였다. 국민들 또한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자격 기준의 사각지대에 빠져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국민이 없도록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하고 기부 형태의 변화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부를 한 경우 경제적 혜택이 아닌 사회적으로 다른 형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위계층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적정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국가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될 것이다.
Ⅲ.결 론
지역사회복지론 과제에 맞게 문제가 제시하는 내용을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이를 서술하고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잔여주의, 제도주의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두 관점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의 문제를 선정하여 해결 방안에 대해 조사 정리했다. 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는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경제적 복지 서비스에서 비경제적 복지 서비스로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차례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복지 중심 복지체제에서 탈피하여 가족, 이웃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복지 서비스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론 과제가 제시하는 지역사회 복지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연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정세희 외 1명(2020).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 경로변화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 20권 제 1호
김민재 “추석에도 빈손...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들” 노컷뉴스 2020.10.01.
김지환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40.5% vs ‘선별지급’ 36.1%” 경향신문 2020.08.26
오종택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준다\' 12.2조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뉴시스 2020.04.30.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전원 무상급식 vs 선별 무상급식, 당신은 어느 편?” 프레시안 2010.01.26.
이준영 “선별 지원 성패, ‘소득 파악·사각지대 해소’ 관건” 시사저널e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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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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