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소개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규제의 의의 및 규제 설정의 기준
1. 규제의 의의
2. 규제 설정의 기준
III.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1. 온라인 플랫폼의 현황
2. 유럽연합의 규제 사례
3. 플랫폼 규제 4법안의 경우
IV. 결론

본문내용

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제20-1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12. 11.)
김현수/강인규,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현안연구(제20-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12.)
남상준/이성준, “‘일반 검색 서비스’의 시장지배력 남용 판결 사례 분석 - Google에 대한 EC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전자통신동향분석(제33권 제2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8 4.)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제2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2008. 8.)
박재현, “미국 행정법상 규제 및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8.)
손영화,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12.)
이광호,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홍문사(2019)
이기춘, “독일 경찰질서행정법상 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론의 현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제62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8. 7.)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제17권 제4호), 정보통신정책학회(2010. 12.)
이상윤/이황,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 원리”, 경쟁법연구(제40호), 한국경쟁법학회(2019. 11.)
이선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 경쟁법연구(제35호), 한국경쟁법학회(2017. 5.)
이승민,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중심으로”, 법조(제68권 제3호), 법조협회(2019. 6.)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상품 검색과 경쟁법의 역할 - 검색 결과에 따른 상품 정렬 순서와 연관 상품 제시를 중심으로”, 경쟁저널(제203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2020. 5.)
주진열, “이베이지마켓(온라인 거래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법경제학연구(제13권 제3호), 한국법경제학회(2016. 12.)
최계영,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 Act: DMA) 주요 쟁점 분석, KISDI Premium Report(제21-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 1. 18.)
최창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제177호), 한국법학원(2020. 4.)
홍대식,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제13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2016. 4.)
황태희,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EU 및 국내 입법 동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제63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9.)
James. B. Speta, 김재광/권은정 譯,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홍문사(2019)
Thomas Fetzer, 김태오 譯, “혁신과 규제: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홍문사(2019)
Lester Lave, Benefit-Cost Analysis: Do the Benefits Exceed the Costs?, Risks, Costs, and Lives Saved: Getting Better Results from Regulation, Hodder Education Publishers(1996)
Matthew Adler, Regulatory Theory,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roy, 2nd ed., Dennis Patterson ed.(2010)
3.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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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정책토론회(“규제개혁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방향”) 자료집(2013. 6. 19.)
김현경, 토론문,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 자료집(2020. 12. 22.)
이동원, 토론문,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 자료집(2020. 12. 22.)
이동원, 토론문,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2021. 1. 19.)
Bruno Lasserre, L’Etat regulateur, Rencontre avec les eleves de la nouvelle promotion de l’ENA(2019. 1. 25.)
4. 기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마련 본격화, 보도자료, (2020. 9. 28.)
,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ㆍ동영상 제재 - 온라인 중개 사업자가 검색 연산 방식을 조정ㆍ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 보도자료, (2020. 10. 6.)
,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 보도참고자료, (2015. 9. 11.)
중소기업중앙회,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2.7%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5. 2. 11.)
[유광종의 시사한자] 規(법 규) 制(마를 제), 한국경제, (2018. 1. 14.)
“중복규제” 방통위 반대에 ‘플랫폼 갑질 방지법’ 난항, 조선비즈, (2020. 12. 23.)
쿠팡ㆍ티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전환 대형유통업 규제서 오픈마켓 빠져...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전파신문,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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