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2021년 중간과제물,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2)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3)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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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2021년 중간과제물,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내용을 요약하고 2) 인터뷰에 기반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이유를 쓰고 3) 해결방법을 제안하시오. 4) 이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물입니다.

공무원 은퇴 후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람찬 노후준비를 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인터뷰 내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노후준비에서 여가활동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노후복지제도의 잔역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현행 제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멋진 자료 만드십시오.

본문내용

의무를 추구한다.
잔여적 복지는 지원이 요구되는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지만 보편적 복지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제도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급여가 시민권의 형태로서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송혁, 복지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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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노후보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1) 국민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노인빈곤의 해결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후 소득이 없을 경우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근로시기의 취약계층이 노후 시기의 빈곤계층으로 추락될 한계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제도의 원리를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효과적인 보장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김진수 외, 2013), 사회보험원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노인빈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제도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노후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꾸준히 지불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또는 60대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의 경제자금의 마련 기회를 넓히고 있다.
(2)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법은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수혜대상은 70%를 고수하며, 소득인정액의 경우 70%라는 목표수급률에 따라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 기초연금제도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65세 이후에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액수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3) 퇴직급여제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도입 이전에 퇴직금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이 제도가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될 수 있는 독특한 배경이 되었다.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사적연금이 보완하는 정도로써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율이 증가 추세를 가만하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다층보장체제로서 단계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수·이윤진,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 과제, 사회보장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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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확정급여형이 확정기여형보다 높게 나타나 직장에서의 성과보다는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비율이 65% 정도 수준이다.
(4) 공공부조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초 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일 때, 차상위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일 때 선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자에 적용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 5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를 의미하는데 또 다른 공공부조로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잔여적 복지를 추구한다. 특정한 소득액, 건강상태, 가족상태 등에 따라서 지급대상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잔여적 복지체제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노후복지는 예전에 비하여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각종 복지혜택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다. 정작 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도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진다.
젊었을 때 꾸준하게 노후준비를 한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모아둔 기반을 바탕으로 놀면서도 나머지 인생을 즐기면서 지내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여 젊었을 때는 힘들게 지냈지만 나이가 들어서 팔자를 고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꾸준히 저축하여 노후를 준비한 분들은 자식에게 남겨둘 재산의 분배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젊어서 번 돈을 모두 탕진하여 노후가 되어서도 집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분이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아주 힘들다. 이분들이 연금혜택조차도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봉양을 해준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평생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이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을 지낼 만큼의 액수에서 한참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까지 제대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순애, 은퇴준비와 은퇴 이후의 생활세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논문, 2017.
김재현, 노인들의 여가 참여특성에 따른 우울감, 사회적응, 여가만족,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김진수·이윤진,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 과제, 사회보장연구, 2013.
박정남,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참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08.
송혁, 복지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윤지원,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과 성공적 노화 인식의 관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최유리, 전주시 은퇴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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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30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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