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 3학년 사회복지정책론 공통]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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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 3학년 사회복지정책론 공통]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과정
1) 문제의 형성
2) 아젠다 형성
3) 대안의 형성
4) 정책의 결정
5) 정책의 집행
6) 정책의 평가
2. 교육복지우선사업
1) 정책의제
2) 대안의 형성
3) 정책목표
4) 정책결정
3.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집행현황과 기대효과
1) 집행현황
(1) 학습능력 증진
(2) 문화 체험 활동 지원
(3) 심리 정서발달 지원
(4)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5)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 활성화
2) 교육적 기대효과
(1)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 학교 중심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3)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실현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학교와의 연고성이나 학교장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지역전문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체계적으로 연수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학교 운영 현황과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현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 교사와의 유대관계도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 사업성과 평가시스템 마련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하는 개별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 수준에서도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지향하여 장기적으로 이어질 사업임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인력, 프로그램들이 단기, 중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지원청 수준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평가 결과를 사업 학교에 환류하고 현장 학교의 요구에 필요에 부합하는 연수,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성과관리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지원은 피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전국 수준에서 보면 이러한 기초학력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전체 프로그램에서 학습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 지원예산의 비율 등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의적 측면에 대한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이를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단계이다.
(6) 각 급 학교 여건에 적합한 추진
학교, 지역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지역적 특성, 학교여건에 맞게 추진되도록 해야만 한다. 전국의 어느 학교나 지역에서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면 이러한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갈 길은 없다. 그러므로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개발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주도 하에 보통교부금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사업학교에서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복지, 지원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학생의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의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문화가정 학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력 향상 및 문화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대상 지역이 중소도시 이상에 대한 지원에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와는 다른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요컨대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시킴으로써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Ⅲ. 결론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기존의 교복투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단위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자율화 조치가 강화되면서 초·중등교육에서 지방분권화,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도입 등으로 유연하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타당성 있는 프로그램이 해당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식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세울 수 있으며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학교 내 전체 학생들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해시키는 적극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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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1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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