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실태 및 해결위한 제도적방안 제시

소개글

저출산 실태 및 해결위한 제도적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이란?

2. 저출산 원인

3.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실태

4. 저출산의 문제점

5.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제도적방안 제시

6. 결론 및 향후방향제시

본문내용

는 평등하고 열린 아버지 모습을 실천하고, 확산한다. (2)양성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해 딸 아들을 평등하게 키우는 아버지의 상을 정립한다. (3) 성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양산하는 호주제의 문제점을 여론화한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이나 캠페인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게끔 하여서 남성이 가부장적 제도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를 기르는데 손님으로서가 아닌 주인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여성이 ‘육아’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사회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게끔 한다면, 출산율저하현상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육아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나서도 잘 될까, 말까 한 일에 모두가 뒷전에 물러서 있고, 일과 직장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남는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아문제를 여성 혼자서 떠안아야 한다는 사회의 잘못된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출산휴가’도 여성, 남성이 같이 나눠, 육아 분담을 해야 한다. 스웨덴의 보육정책 중에서 관심을 끌만한 것은, 남성의 역할 변화를 정부가 강력하게 유도해왔다는 거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와 역할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성 평등이념에 맞게 바꾸었다. 나아가 부모들의 성편견을 없애기 위한 사회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제 한국의 실태로 돌아와보자. 현재 육아, 출산 휴가 등이 여성문제로 취급되는 이유는 이 모든 의무가 여성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의무를 국가 또는 사회가 부담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움직임이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여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일부를 남성들과 같이 나누어 갖자고 말하지 않는가. 보육 정책으로는 세계 최고임을 자부하는 스웨덴에서도 궁극적으로 모든 법안과 규칙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서 같은 비중을 담당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말한다. 양육의 의무가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한 달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데 그리 오랜 세월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을까. 자녀양육의 의무가 여성 고유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책도 반쪽짜리일 뿐이며,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6. 결론 및 향후방향제시
저출산과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연금 및 보건의료 등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추세인 반면 재정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요재원 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므로 이에 대응하여 가용자원 활용차원에서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과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인구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를 완화내지 상승시키도록 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며 사회적으로도 장려하는 캠페인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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