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서비스 국내 해외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노인복지 서비스 국내 해외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정의

2. 노인복지의 주체와 수단

3.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사례

4. 해외 노인복지서비스 사례
(1) 이탈리아
(2)　싱가포르 사례

5.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 제시

6.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책무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나, 노인소득보장의 경우 체계적인 해결방안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 역시 낮아,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보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선진복지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이념에서 실시하였던 바와 같이, 노인소득보장대책의 일환으로서 무각출 노령연금제도를 지금이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 생활보호사업, 노령수당과 함께 무각출 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빈곤문제를 더 이상 노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는 먼저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을 실질적인 최저생활 수준으로 상향 지급하고, 경로연금의 대상, 지급수준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절대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다른 연령계층과 구별되는 특징적 의료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는 의료공급과 재원조달에 관하여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의료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인의료보장문제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보장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는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노년인구는 증가하고 가족의 부양능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로 노년인구의 의료수요와 의료비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셋째로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는 노인의 특징적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적합하고, 마지막으로 노인의료비 부담이 특정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장애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공평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노인의료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을 개발하고 전개함에 있어서 다루어야 할 실천적 과제로서는
1) 지역보건사업의 노인건강관리기능 강화
2) 재가 장기요양환자 관리체계의 개발과 운영
3) 노인요양의료의 양적, 질적 확충
4) 노인의료사업별 재원확보방안의 정립 및 보험자간의 노인 의료비 분담체계 운영이 중요하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습관, 건강활동 등을 유지하여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병원, 전문 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사업소 등 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간병 및 수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하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노인건강 증진사업 및 지역노인들의 보건의료사업의 중심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별히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소 사업 기능을 더욱 확충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6. 결론 및 느낀점
우리사회가 급속한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과 소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노인취업박람회와 같은 경우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면 65세 이하 등의 나이제한이 있어 있으나 마나한 취업박람회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노인들은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또 연금의 경우에도 그 양이 극히 적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여 우리는 더더욱 막막한 노년생활을 맞이하게 될 현실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고용하려는 노력, 그리고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노인’이란 특별한 대상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미래의 노인이다. 앞으로 우리가 노인이 되어 위와 같은 일에 당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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