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족 실태와 문제점 및 동성결혼 찬성 반대 논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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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가족 실태와 문제점 및 동성결혼 찬성 반대 논쟁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성애 란?

2. 동성애가족 실태와 문제점

3. 동성결혼 찬반논쟁 정리
(1) 찬성입장 논거
(2) 반대입장 논거

본문내용

작되지 못한 한국 현실에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성간의 결합을 보면, 이성간 결합 관계나 이성애 가족 모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정된 성별이분법, 이성애주의, 가부장제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동성 커플이 동거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후 헤어지거나 한쪽이 사별한 뒤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생활 터전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20여년 동안 동거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동성간 결합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한 동성 커플은 동성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 갔으나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하나도 내릴 수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상대방과 꾸려 왔던 삶의 모든 것이 사회 속에서 송두리째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고통을 겪는다. 우리 사회도 정상가족, 이성애 결혼 가족 모델만이 아닌 동성간 결합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모델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시발점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일이다.
(2) 반대입장 논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인권회복 및 행복추구권, 민주주의 등과 연관되어있다고 한다. 허나, 어디까지가 민주주의고 어디까지가 행복추구인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민주주의, 행복추구권이 아니다. 허울만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사이코패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행복이며 그의 권리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살인도 인정해야한다. 너무 극단적이라면 동성연애와 관련된 ‘사랑’으로 다른 예를 들어본다. 사랑의 관점으로 사촌끼리 결혼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직 근친간의 관계로 발생한 장애 아이의 출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다른 예로 어머니를 사랑한 아들, 아버지를 사랑한 딸. 이 결혼의 인정은 어떠한가? 모든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어디까지가 인정해야 하고 어디까지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의 결혼이 안 되듯이 그 적절한 선을 생각해보면 동성결혼 법적인정이 불가능함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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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6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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