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2021년 중간과제물,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인간과사회] 2021년 중간과제물,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
1) 사회해체이론 : 쇠퇴도시지역의 범죄 증가
2) 아노미 이론 : 비경제적 사회제도의 아노미 범죄 증가
3) 학습이론 : 청소년의 비행친구 학습사례
4) 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 : 사회유대가 적은 노인범죄 사례
5) 낙인이론 : 노인의 부정적 낙인의 의한 범죄 사례
6) 비판범죄이론 :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범죄의 증가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
1) 도시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
2)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범죄관리시스템 개발 방안
3) 정부, 지역사회, 가족의 비행 청소년 선도방안
4) 노인여가복지를 통한 사회유대 확대방안
5) 노인일자리 활성화로 부정적 낙인 해소방안
6)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의 사업은 대부분이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 위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 범위를 파악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 등에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별 영역들 유관 부서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중복적인 서비스는 최소화하고 협력이 필요한 서비스 확충은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각지대는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사회서비스는 지원 대상에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소득 상태의 차별을 받지 않고 쉽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확대되어가고 있어 복합적인 수요 욕구를 충분히 파악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 상호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상시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이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개개인의 가구상황, 소득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 지원 한도, 향후 지원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SNS나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인 개인별 사회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면 인지하지 못하여 사회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사각지대 원인만큼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의 지원기준에서 근소한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 이용자 지원방식(바우처 등)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충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복지정책 대상에서 지원기준 등의 적합성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해당 되지 않는 계층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취약계층은 바우처 등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하여 이용자 지원방식(바우처 등) 중심으로 확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발굴도 중요할 것이다 공주은,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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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범죄예방과 복지정책의 발전이 모두 요구된다. 이것은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개인에게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해주되, 만약 사회에 해악을 입힌다면 법으로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만약 복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식량이나 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강도짓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부나 지역사회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제대로 펼쳐진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복지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죄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먹고 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여겨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르거나, 잘못된 야망을 실행하기 위하여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해악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발전과 더불어 법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혜자, 비행청소년의 비행촉발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53호, 한국교정학회, 2011.
공주은,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20.
김동현, 도시재생구역이 거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김원국, 청소년 비행실태와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김은주, 제도적 아노미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변윤정, 노인범죄 유발요인 분석을 통한 추세예측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서점옥,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 2005.
여개명, 한국 지역사회의 범죄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유학수, 고령화 시대의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2012.
이영환, 도시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이저영, 문경시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분석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논문, 2009.
이환희이승현, 회복적 사법 범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대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권 1호, 2016.
이진성,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논문, 2010.
이창무, 청소년 범죄 원인의 통합이론 모형에 대한 탐색적 고찰, 범죄예방 정책연구, 2011.
정준영백영경,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최기남 외, 여성 아동대상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서, 진영사, 2010.
최성숙,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최재혁, 심리적 빈곤과 재범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심리적 빈곤층의 범죄성 치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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