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202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학교 인간과사회

소개글

인간과사회 202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학교 인간과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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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1. 사회학적 범죄이론
1) 뒤르켐의 아노미이론
2) 머튼의 아노미이론
3) 차별교제이론
4) 고프먼의 낙인이론
5) 갈등이론
2.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1) 사이버 범죄의 증가
2) 강력범죄의 증가
3) 범죄의 저연령화
3. 범죄 및 일탈에 대한 한국사회의 입장에 대한 분석
1) 범죄에 대한 제도 마련을 통한 범죄 예방
⓵ 뒤르켐의 아노미이론의 입장
⓶ 차별교제이론의 입장
2)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한 범죄 예방
⓵ 머튼의 아노미이론의 입장
⓶ 고프먼의 낙인이론의 입장
⓷ 갈등이론의 입장

Ⅲ. 결 론 –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르면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12.8%로 나타났으며, 그 중 1년 내의 재범률이 87.5%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승우 <“청소년범죄 재범율, 성인의 2배... 보호감찰관 인력 늘려야”> 데일리시사 2020.10.29
이들이 평범한 청소년으로 돌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다. 가정 밖의 아이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면 이는 쉽게 이해가 된다.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고, 그들을 범죄자로 바라보지 않고 평범한 아이들로 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다면 그들이 범죄에 다시 내몰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갈등이론의 입장
갈등이론이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갈등이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를 강화하여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소개한 노인들의 범죄 증가의 원인 중의 하나가 노인빈곤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갈등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현재 노인은 다양한 빈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골에 사는 노인은 소득의 어려움과 함께 의료사각 지대에 빠져 고단함 삶을 이어나가고 있고, 도시의 노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고단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층의 범죄 증가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닌 듯하다. 이제 더 이상 노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국가
노인을 위한 정책
일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 예방 사업
지속적 검사를 통한 고령자들의 실태에 따라 생활 지원
치매 치료 지원
종합적인 상담 지원
독일
장기요양개혁법으로 치매 관련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치매 환자 부양 지원금
치매 환자를 위한 수발 휴가 활성화
스웨덴
노인들의 공동생활 그룹홈 발달
노인의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시스템
미국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노노케어
인비저블 실버타운제도
함께 사는 이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독거노인들, 손주들을 돌보느라 생활고와 육아에 지쳐가는 노인들, 자신들을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노령기초연금제도 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노인들까지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이러한 모든 문제가 노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느끼고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가 노인을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결 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범죄 양상으로 사이버 범죄의 증가, 강력 범죄의 증가, 그리고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사회학적 범죄이론인 뒤르켐의 아노미이론, 머튼의 아노미이론, 차별교제이론, 고프먼의 낙인이론, 그리고 갈등이론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사회적으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교제이론을 들 수 있다. 뒤르켐의 아노미에 따라 철저한 규범을 마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범죄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의 원인을 소년법 때문으로 본다면, 이러한 방향이 적절한 범죄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교제이론을 통하여 철저하게 범죄 집단과 일반 집단을 구별해 놓으면 범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범죄율이 저하될 수 있겠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은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보면 환경이 한 개인을 범죄에 내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한 가장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생각난다. “3억 원짜리 전셋집이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 궁리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사기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김원 <“전제 2.5억 오른대요, 도둑질 않고 어떻게 구하죠” 40대 청원> 중앙일보 2021.08.02
이 청원을 올린 가장도 현재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는 현재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른 전세금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고프먼의 낙인이론도 사회적 환경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고 있다. 주위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본인 또한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다. 갈등이론에서는 앞서 살펴본 10대 형제의 친할머니 살인사건 등의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열악한 가정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빈곤 또한 노인들의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현재의 노인층의 인구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늘어난 노인층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제도가 실제 빈곤을 겪는 노인들에게 큰 효과는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역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회적 범죄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를 채워나가는 것이 범죄의 예방에 가장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문헌
정준영, 백영경, 정태석 2021『인간과 사회』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수정 2018 『최신 범죄심리학』학지사
이창언, 김광남 외 2명 2013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도서출판선인
황희숙 2014 『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J. Robert Lilly 2017『범죄학 이론』이순래 역, 박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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