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성공사례와 미래발전방향

소개글

복지국가 성공사례와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 란?

2. 복지국가의 구성요소

3.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4. 복지국가의 유형

5. 복지국가 성공사례 (스웨덴 사례)

6. 복지국가의 미래 발전방향제시

본문내용

전환이 진행되었으며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노사의 ‘역사적 타협’에 기초한 성장전략,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시장정책, 노조의 연대적 임금정책 등이 나타났다. 동시에 복지정책의 영역에서는 인구문제의 위기를 계기로 해서 가족정책 분야에서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이 제기되었으며, 이 보편주의적 접근이 점점 노령연금제도와 건강보헙제도 등의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후 스웨덴 모델을 구성한 모든 요소가 갖추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 모델의 특성을 시스템이라는 정합성, 상승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시기의 전개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 노동시장정책, 임금정책, 복지정책 등이 전후 정책의 원형이었는데 아직 여러 면에서 미성숙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상호간에 후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정책 연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렌메이드네르 모델과 같은 정책 연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좀더 거시적으로 말하면 노동시장의 컨트롤레 역점을 둔 경제정책과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이 어떻게 연동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2) 스웨덴 모델의 성숙
전전의 스웨덴 모델은 전후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감안한다면 아직 형성의 와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전의 몇 가지 요소가 전후에는 새로운 요소로 바뀐다. 적녹동맹은 1950년대 말까지 계속되나 그후 해소되어 노동운동은 새롭게 화이트칼라층과의 동맹으로 전환된다. 전후에는 또 일반적인 수요환기책이라는 면에서 케인즈주의는 회피되고 노동력 유동화를 통한 완전 고용 실현이 강조된다.
둘째, 전전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와 취업자간의 균열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전후시기와 통화는 이념을 갖고 있었으나, 전후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유동화를 위한 정책과 장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다.
셋째, 전전의 노동운동의 전략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아슬아슬한 선택으로, 이른바 임기응변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전후에는 전전의 복지국가 전략이 구체적인 정치적 대항관계 속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종전 직후 사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그것을 둘러싼 격렬한 노사대립에 있다.
- 경재정책과 복지정책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랜 메이드네르 모델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조합시켜 임금격차 시정과 고용유동화를 전제로 한 완전고용을 지향하였다.
- 자유선택사회라는 이념이 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제창되었다. 복지정책의 내용도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퍼포먼스를 직접 반영시키는 소득비례형의 보편주의로 전환된 것이다.
- 젠더와 가족
육아나 수발 등의 사회서비스에서 전개된다. 동시에 연대임금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유상노동에 대한 자유를 확대시켜 어린아이를 가진 여서의 취업률은 급속히 상승하였으며, 정치참가도 증가되었다.
- 전략,제도,합리성
코포라티즘적인 제도 형성이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 노동운동의 복지국가 전략도 시민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세워졌다.
(3)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쇠퇴를 내포한 지속
쇠퇴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웨덴 모델에서도 각종 급부의 삭감, 급부조건의 엄격화, 민영화 동향 등은 명료하다.
첫재 1990년대 들어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각종 급부와 서비스는 일관되게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스웨덴 복지국가는 제도적으로 보면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득비례형의 보장과 최저 보장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완전 고용이 흔들리면 이중구조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하였다. 1990년대 이후 실업률의 증대와 함께 이러한 이중구조가 현재화되고 있다.
셋째, 특히 보수중도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자치체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가 착수되었다. 비사민정권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서비스 공급에 민간 영리조직, 비영리조직이 참가하는 조건을 확대했다.
넷째, 1998년 7월에 연금제도 개혁이 거의 10년에 걸쳐 실현되었으며, 과도적 조치를 거쳐 1954년 출생자 이후 세대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크링스발 사회부 장관은 이것을 1913년의 국민연금, 1959년의 부가연금 도입의 뒤를 잇는 제 3의 대개혁으로 자리매김했다.
부가연금제도에서는 경영측만 갹출을 부담하였으나 신제도에서는 노사가 9.25%씩 부담하게 되었다.
6. 복지국가의 미래 발전방향제시
100여 년에 걸친 복지국가 발전을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복지국가의 성장을 촉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 민주화였다. 현재 논란은 많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1987년 이후에는 정치 민주화도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복지국가 성장을 위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어느정도 충족되었고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상당한 정도의 변화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란 비용의 분담과 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사회세력간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가 모두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간의 복지제공이 국가나 가진 자의 시혜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복지빈곤국’ 혹은 ‘복지지체국’으로부터 ‘복지중진국’ 나아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재분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의 적절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후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복지국가는 아직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단계는 아니지만 계급간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화시키는 기제에만 의존할 경우 서구의 복지국가에서와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복지개혁과 복지국가 발전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아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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