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식회계 란?
2. 분식회계 발생원인
3. 분식회계의 방법
4. 분식회계 사례연구
(1) 엔론 사태
(2) 동양 엘리베이터
5.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6. 분식회계 근절방안 제시
2. 분식회계 발생원인
3. 분식회계의 방법
4. 분식회계 사례연구
(1) 엔론 사태
(2) 동양 엘리베이터
5.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6. 분식회계 근절방안 제시
본문내용
이익을 앞당겨 잡고 회계기준에도 없는 방식으로 매출채권과 단기차입금을 임의 상계하는 등 최소 92억원을 분식회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감리결과, 동양에레베이터는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미리 확대해 반영하고 비용은 낮춰 잡는 등 공사수익을 임의 조작하는 방식으로 92억1100만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매출채권과 단기차입금(팩토링대출) 90억원을 회계기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축소했으며 예금 295억5000만원을 관계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에레베이터의 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은 벌점 30점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S사 등 3개사 우선주에 대해 총 434회의 시세조정 매매를 벌인 K증권사 현직직원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5.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 해당기업과 그 기업 직원들의 피해
부진한 경영실적과 악화된 재무상태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것은 그 기업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리 대비할 수 없도록 한다.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2) 기업외부의 채권자와 거래자 피해
기업의 회계정보는 채무상환능력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하청업체 및 거래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채권자와 거래자는 그 기업의 신용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 이 채권은 부실의 위험이 높다.
(3) 해당기업의 신뢰도 저하
어떤 기업이 회계를 분식했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주주와 돌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분식회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비용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시장에 대한 여신거래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6. 분식회계 근절방안 제시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분식회계를 하는 주체는 기업체, 정부, 회계사 등으로 평범한 우리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잘 지키는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하고 또한 책임을 묻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주어야 한다. 사실,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실제로 실시하였지만, 여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의식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면 기업, 정부, 회계사 모두 지금처럼 계속 분식회계를 할 수는 없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분식회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금감원의 감리결과, 동양에레베이터는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미리 확대해 반영하고 비용은 낮춰 잡는 등 공사수익을 임의 조작하는 방식으로 92억1100만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매출채권과 단기차입금(팩토링대출) 90억원을 회계기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축소했으며 예금 295억5000만원을 관계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에레베이터의 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은 벌점 30점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S사 등 3개사 우선주에 대해 총 434회의 시세조정 매매를 벌인 K증권사 현직직원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5.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 해당기업과 그 기업 직원들의 피해
부진한 경영실적과 악화된 재무상태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것은 그 기업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리 대비할 수 없도록 한다.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2) 기업외부의 채권자와 거래자 피해
기업의 회계정보는 채무상환능력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하청업체 및 거래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채권자와 거래자는 그 기업의 신용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 이 채권은 부실의 위험이 높다.
(3) 해당기업의 신뢰도 저하
어떤 기업이 회계를 분식했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주주와 돌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분식회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비용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시장에 대한 여신거래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6. 분식회계 근절방안 제시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분식회계를 하는 주체는 기업체, 정부, 회계사 등으로 평범한 우리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잘 지키는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하고 또한 책임을 묻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주어야 한다. 사실,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실제로 실시하였지만, 여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의식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면 기업, 정부, 회계사 모두 지금처럼 계속 분식회계를 할 수는 없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분식회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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