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사례연구 및 예방법과 해결방안

소개글

아동성범죄 사례연구 및 예방법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성범죄 정의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3. 아동성범죄자들의 특징

4. 아동성범죄 사례연구
(1) 조두순 사건
(2)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5. 아동성범죄가 더 심각한 문제인 이유

6. 아동성범죄 예방과 문제해결방안
(1) 예방법
(2) 문제 해결방안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가 몇 년 동안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학교에서도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야 할 성교육은 전문 인력과 교육시간 부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릇된 성 관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성정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학급별로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기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문제 해결방안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성폭력 예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아동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등을 활용하여 대상 아동들이 부모의 귀가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 추후 치료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촉,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촉,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까지이다.
그러나 보다 나아가서 정부의 의무에 기관의 홍보 의무를 더하고, 현재 피해아동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지원정책을 보호자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현행 성교육에 있어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시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아동성폭력에 관한 신고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아직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신고인을 포함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였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노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신변보장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아동성폭력과 관련하게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아동이 시민권을 지닌 주체라는 전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캠페인이 시급하다.
아동피해자들의 부모나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나 대중 교통수단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7. 결론 및 느낀점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아동성폭력의 현시점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보고자 시작되었다. 흔히 우리는 아동을 미래의 꿈나무라고 부르며, 아동은 사회의 책임 아래에서 보호되어져야하는 소중한 생명체이다. 하지만 현 시대 우리 사회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도 방관의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잠시 사회적 이슈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끔찍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로 한 사건이 평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성인들의 책임감과 의식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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