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조

3. 국민연금제도의 장점

4.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5.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혁실패 원인

6. 국민연금제도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대상은 연령을 고려하고 있고,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재정문제 때문에18세~60세 미만은 소득조건 상관없이 강제가입을 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제력이 없는 경우나 실직에 처한 사람들에게 납부예외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소득비례로 연금이 운영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소득비례연금보다 기초연금의 적용대상 방식에 가깝다고 한다. 소득비례에 따른 방식이 잘 이루어져야 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심하게 되는 면도 있는데 또 그런 문제에 더해 실직이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납부예외라는 장치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예를 들면 두 부부 중 한 사람이 실직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소득이 매우 높은 데 나머지 사람이 실직했다고 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납부예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소득이 낮아서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소득이 있으므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부부에 비해서 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듣는 얘기로는 찾아가서 잘 얘기하면 보혐료를 깎아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과연 이러한 행태들을 보며 연금제도의 체계성에 의심이 가며, 제대로 가입대상에 적용되고 있는지, 사회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공백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메우고 보장해야 하는지가 숙제라고 생각한다.
수급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의 모색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의 형평과 정의를 위해서는 각종 다른 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본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부조의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사회적 수당 등의 제도 확보를 생각해 보며, 국민연금이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과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의 문제이다. 조세처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만큼의 보장을 받게 될 수 있을 지는 보험료를 내면서도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일 것이다. 아직 이 제도가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아직 수급대상이 없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는 면이 있다. 또한 65세 이상부터 지급되는데 노령화 사회가 급격히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전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될 것이고, 소득이 있을 시에는 또 지급이 되지 않거나, 삭감되어 지급되는 점들을 볼 때, 국민들의 불신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과 노후 대비, 또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연금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개선되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 제도의 안정화와 함께 또 다른 보충적인 제도들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연금제도라는 형태에 의존하기보다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노동력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며, 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연금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그 실효성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 또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사회의 부가 잘 분배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국민연금법,   사회보장제도,   선별적복지,   사회복지,   노인연금제도,   국민연금,   노인복지,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