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내 해외 사례연구 및 향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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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국내 해외 사례연구 및 향후방향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의 정의

2. 노인문제과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복지의 특성

4.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사례 분석

5. 해외 노인복지 정책사례 분석
(1) 미국 사례
(2) 유럽 사례
(3) 일본사례

6. 우리나라 노인복지 향후방향 제시

본문내용

도로는 노령. 유족보험과 보충소득보장이 있는데 노령. 유족보험은 근로자가 노령에 이르거나 사망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중단된 소득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급여는 일생동안 낸 사회보장세의 평균에 기초하며, 매월 수표로 발행 된다.
보충보장소득은 노후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급하는데 노인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 제도 이다.
자산 빛 재산조사를 기초로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가 지원 되고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보충보장소득 급여는 수혜자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줄어들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부조의 혜택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운영체계는 미국 보건인간서비스의 사회 보장청에 의해 운영되며 급여 신청은 각 지역사회 사무실에서 접수되고 적격여부를 가리며 재무성이 세금을 거둬들여 우러 급여수표를 만들고 신용기금을 관장하고 있다.
(2) 유럽 사례
유럽은 6개 대륙 중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비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저성장형 복지국가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유럽의 노인복지는 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영국이 65세 노인에게 전액 노령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유럽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들의 기본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노령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령수당은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노인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이밖에도 사회에서 주는 혜택도 많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장볼 때 이용하는 미니밴도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무료다.
집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기구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을 때, 간호사 방문, 낮에 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돈을 낸다.
또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3) 일본사례
과거 1986년 일본정부는 ‘장수사회 대책대강’이라는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대응을 위한 기본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즉 인생 80대 사회에 어울리는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을 겨냥한 것으로 여기에는 고용□소득보장시스템, 건강□복지시스템, 학습□사회참가 시스템, 주택□환경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1988년 후생성□노동성에서 ‘장수□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생각과 목표에 관해서’(「복지비전」)이 발표되었다. 이 기본적 방침을 요약하면, ① 노인은 보호나 원조의 대상만이 아니고, 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서 살리고, 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제공과 환경정비를 꾀한다. ② 자립자조의 정신,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충실을 꾀해 간다. 그 경우 다양하고 고도한 요구에 관해서는 민간과 개인의 활용을 꾀한다. ③ 경제발전, 사회활력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국민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그 후 1989년에 ‘금후 사회복지의 모습에 관해서’가 복지 관계 3심회의 합동 기획분과회의 의견답신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사회복지 재평가의 구체적 방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의 수정과 복지서비스의의 공급주체, 재가복지충실과 시설복지와의 제휴, 시정촌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과 중에서 1989년에 후생, 대장, 자치의 3성의 합의하에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든플랜)’이 발표되었다. 이 전략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는 국민이 건강하게 삶의 보람을 가지면서 안락하게 생애를 보낼 수 있는 활력있는 장수?복지 사회가 되지 않음녀 안도니다. 이를 위해 소비제 도입의 취지를 근거로 고령자의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기반정비를 진전시키고, 재가복지, 시설복지 등의 사업에 관해서는 금세기 중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10개년의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꾀하고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시정촌에 있어서 재가 복지대책의 긴급정비
- ‘거동불능 노인제로 작전’의 전개
- 재가복지 등의 충실을 위해서 ‘장소사회 복지금’의 설치
- 시설의 긴급정비
- 고령자의 삶의 보람대책 추진
- 장소과학연구 추진 10개년 사업
- 고령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의 정비등이다.
그 중에서도 홈헬퍼서비스사업, 쇼트스테이사업, 데이서비스사업등 재가서비스사업(말하자면 「재가복지 3기둥」)의 충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국에 정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각 시정촌에 1993년 중으로 각 지역의 정비목표량에 의한 노인보건 복지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6. 우리나라 노인복지 향후방향 제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되었다.
그리고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매우 빠른 증가속도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복지의 여러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라고 할수 있다. 
노인복지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복지예사의 지속적 증가노력과 다음과 같은 통합적 발전방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 노인복지 대산 및 상업내용의 확대가 요구된다. 
-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 공동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형상해 나갈 것이냐는 급속한 고령화요소와 관련된 요인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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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8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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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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