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실태와 해외 저출산정책 성공사례 연구 및 저출산 문제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저출산 실태와 해외 저출산정책 성공사례 연구 및 저출산 문제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2. 우리나라 저출산문제의 역사

3. 저출산의 문제점

4. 해외선진국의 저출산문제 해결사례 연구 (프랑스 사례)

5.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연구

6.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이상이 되면 아이들의 탁아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셈이다.
⑥ 정책의 핵심은 가족수당이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는 1901~05년 사이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910년대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 39년에는 법령화했다. 이후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가족지원제도가 나왔다. 임신 초기부터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직.간접 지원제도, 정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가 그 뼈대다. 가족지원제도는 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를 띤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수당이다. 정부 지원책의 28%를 차지해 현재 총 4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영.유아수당, 육아보조원 고용수당, 개학수당, 자녀수와 연관된 주택수당 등도 있다. 총 1000만 가정에 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가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세금감면의 혜택도 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같은 돈은 매년 457억유로(약 63조원)에 이른다. 실업이나 장애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모두 아이를 키우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장치들이다. 각종 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 프랑스는 남녀 구별 않고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산모에게는 최소한 16주의 휴가 권리가 있다. 남성도 임금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11~18일)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출산휴가 이후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출산휴가 뒤부터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탁아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부모들의 노동형태와 시간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탁아시설이 있다. 전국의 시. 구 등 행정단위에서 탁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5.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연구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 개선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인력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향후 10년 동안에 여성이 사회진출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어 출산율의 복원이 어려워진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출산 및 육아 부담과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향후 저축이 늘어날 40대 및 50대 초반 고소들 근로자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여 확보한 재원을 탁아소 확충 및 아동보조금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유치원 시설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원의 복합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6. 결론 및 나의생각
저출산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은 만큼 해결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앞서 알아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하나의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 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개인이나 가족등 과같이 소규모 집단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낮은 출산율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적극적이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차원에서 바로 앞을 보는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개인의 문제인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는 정부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일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차츰 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장할 것이다.
저출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느낀점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교육열풍은 정말 높다. 그러나 그에 버금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문제가 많다. 사교육비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몸소 느끼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과 고령화현상은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라는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아직은 실감나진 않지만 십년이나 이십년후 혹은 시간이 더흘러서 이러한 문제는 사회에 더욱 팽배해져 있을 것이며 더욱 심화되고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초 저출산은 진행중이다.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도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경우도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와같다. 이미 저출산은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나라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좀더 범위를 넓혀서 여러 나라와의 회담 등 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편견이 직업을 구할 때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데 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휴가나 휴직 등 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닿게 되었다. 직장에서의 분위기 와 제도 등이 여성을 더욱 출산을 기피하는 쪽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개개인이 바꾸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만큼 정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도 마찬가지 이다. 기업입장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여성 에대한 올바른 회사 분위기 조성과 캠페인 등도 중요하다. 아이를 낳는 당사자인 여성의 인식변화와 기업의 배려 정부의 정책 등 이러한 요소들이 고루 갖춰져야 우리사회는 저출산의 문제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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