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제도) 국가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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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 배상제도의 관념
ⓐ 의의와 헌법과 국가배상제도

2. 국가배상법
ⓑ 일반법, 성질, 배상책임의 유형

3.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개관, 공무원, 직무,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을 위반, 타인, 손해

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개관,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타인, 손해

5.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 배상기준, 양도● 압류의 금지

6.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모든 피해자, 이중배상의 배제

7. 손해배상의 책임자
ⓖ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8.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9.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 배상신청, 배상심의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임의적 결정전치

본문내용

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29조 제 1항 단서), 판례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나 국가 등의 기관내부에서의 징계책임 등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특별히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책임이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판례에서 비추어 보아,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다.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였을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행정절차와 사법절차가 있다.
행정절차의 배상신청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 12조 제 1항),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 감정● 검증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지급●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 13조 제 1항).
그렇지만 무조건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상심의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이다.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심의회는 이 배상 문제를 심의 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배상심의회를 거쳐서 배상을 주게 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국가배상법 제 10조 제 2항).
다음은 사법절차의 배상청구를 살펴보면 사법절차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손해배상청구의 절차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덕진구청장이 위법하게 갑의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단란주점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취소로 인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9조). 이를 임의적 결정절차라 부른다. 결정전치제도는 신속한 배상금지급, 합리적인 처리, 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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