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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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절도죄에서 점유
2. 형법상의 점유
3. 절도죄에서 점유와 관련된 법원판례사례
1) 점유의 권원유무
2) 점유의 범위(소지 또는 감수의 요부)
3) 점유의 의사
4) 사자(死者)의 점유
5) 점유보조자의 점유
6) 공동점유
7) 임치물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 불법요소로서요구하는 영득죄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행위의 객체는 점유이나 보호법익은 소유권)만이라는 설과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배종대, 각론 (01년), [63] 6; 이재상, 각론 (98년), 16/21 김일수, 각론 (01년), 232면; 박상기 각론 (99년): 진계호, 각론 (96년), 272면: 이정원, 각론 (93년), 270 면 : 독일에서는 예컨대 Samson, in: SK, S 242 Rn. 1:Eser, in: S./S/Eser, S 242 Rn. 1
소유권은 물론 점유도 그런데 절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 자체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으로 특별히 보호되는 것은 보호법익이 된다는 설 독일의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움, 각론 (00년), 246면, 이형국, 각론 연구 (97년), 377 면 : 정| 성근, 각론 (98년), 353면, 김종원, 각론 상(71년), 178면: 강구진, 각론 (83년), 260면
의 대립이 그것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는 1명(즉 소유자)이 되고,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2명(소유자와 점유자)이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누구인가는 친족상도례규정의 적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피해자가 數人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모든 피해자 사이에 해당 친족관계가 있어야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자가 전당포에 담보로 잡힌 물건을 소유자의 아들이 훔쳐갔을 때에 피해자를 소유자만으로 해석한다면 그 아들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물의 점유를 필수요소로 하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전당포 주인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은 물론 점유권자의 점유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절도죄의 보호법의 을 소유권만으로 보는 국내의 주장자들은 점유를 보호하는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구성요건이 보충적으로 존재하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문 사례에서 상기한 아들은 자기소유의 재물에 대해 행위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한 아들의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담보 재산권은 보호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절도죄의 보호법의에 대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과 연계하여 파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Ⅲ. 결 론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물건이나 타인소유의 물건이긴 하지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있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점유란 타인이 단독으로 점유하는 경우 뿐 아니라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점유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일 때에는 얼마든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된 경우는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 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 내에 적재된 군용물은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수류탄 등을 가져간 경우가 해당한다.
점유의 타인성이 부정된 경우는, 어업권자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작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모된 경우,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 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바지락을 채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일 뿐 아니라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데 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유물건이라도 그것이 타인과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는 이도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포크레인은 타인과의 공동소유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생계형 절도범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관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데려와서 복지 제도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한 편이며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절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 징역을 마치고 출소한 경우에도 결국 얼마 못 가 다시 절도를 저지르기도 하여 문제가 많다. 특히 절도죄는 중범죄인 만큼 취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 취업도 못 하고 생계도 막막하여 재범한 염려가 높다.
2020년 10월, 울산지방법원은 생계형 절도범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너무 가혹하다며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로써 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모든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또한 상술했듯이 절도죄가 차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리 생계형이라 해도 동정할 일은 아니다. 이처럼 절도죄는 점유를 통하여 성립되니 이를 잘 인식하여 남의 물건과 소유권을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절도죄를 범하지 말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 형법각론,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 공통점 차이점, 2020.
-김중근, 「형법각론Ⅰ」,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18.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
-최정학·최관호, 「형법각론」, KNOUPRESS, 201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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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9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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