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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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1) 노동3권
(1) 단결권(團結權)
(2)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3) 단체행동권
2) 근로자
3) 노동조합
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5) 행위
6)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대우
(2) 조건부계약
(3) 단체교섭거부
2.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관계설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조합간부를 승진시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노동자의 노동문제는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및 정부관계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비정규직이나 근로빈곤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보다 솔직한 공론화과정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 어느 한쪽의 결단과 책임만으로 풀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폭넓은 공론화를 통하여 결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노동조합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아웃소싱과 하청단가 인하가 책임이라고 말하고, 재계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과도한 임금인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누구나 동의하듯이 둘 다가 원인이며 동시에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있는 법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행정과 복지행정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이 결국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며 더 나아가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재계리더들도 노사관계 개선을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아야할 의무가 있다.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과 기업에서 적극적인 노동자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 직업소개 사업을 현재의 허가업종체제로부터 금지업종체제로 전환하거나 인력은행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방노동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알선 부서에 민간 전문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도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다.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빈곤층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비현실적인 급여 수준,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대량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EITC 대응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빈곤층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개혁관련 종합적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4대 보험의 통합과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여 실제적 보장성과 서비스강화와 함께 보험 확대를 통해 수혜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소득분위별 가계조사>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이 같은 불합리한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 구조는 조세 및 공적부담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정규직 노동자 및 고소득 자영자 위주로 편재되어 있는 문제를 부각하며, 사회보험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 영세 자영자, 불완전 취업층의 국고보조를 실현시키고, 보험요율은 계층에 따른 적절한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 노후생계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급여유지와 기금운용 민주화를 위한 연금 개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제도설계작업 추진, 연기금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노동운동진영과 결합, 지속적 문제 제기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셋째, 단계별 이행전략을 통해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노인 요양 등 필수재화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혜적 공짜의료가 아닌 참여주체적 무상의료를 통한 건강권 쟁취, 소외적 불평등이 여전한 의무교육이 아닌 참여주체적 무상교육, 안심 무상 참여를 통한 공보육 실현, 사회적 지지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의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문제는 완전보급 상태이나 극소수의 주택 편중 소유가 문제이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만이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2002년 현재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아파트를 20%까지 확대해 공공장기임대주택에 의한 주거 복지 실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의 크기를 줄이고 사회임금(social wage)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동력재생산에서 시장임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사회임금의 크기는 너무 작음으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빈곤의 재생산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복지사회운동의 핵심 영역이 국가의 조세지원제도의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법정기업복지의 강화에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노동자의 권익창출과 이익대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인식을 통하여 노동계의 전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공용, 2011, 근로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입 이유와 합리적인적용방안
-구병삭, 헌법학Ⅰ, 박영사, 1983.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5) / 교원평가종합방안
-정진곤(2003) / 전교조의 활동방식 바람직한가, 중앙일보
-한만중(2002) / 교육의 발전과제와 전교조의 역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7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전국교직원노동조합, 풀빛), 꿈과 희망을 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류진석, \"사회적 안전망의 실상과 허상 : 대량실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1998.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8. -홍경준, \"한국노동복지론에 대한 세가지의 접근: 성과와 쟁점\", 상황과 복지, 제 2호, 인간과 복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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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9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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