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역할 및 한계점과 방향제시 및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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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 역할 및 한계점과 방향제시 및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 정의

2. 복지국가의 기원

3. 복지국가의 성장과정

4. 복지국가의 유형

5. 복지국가의 역할

6. 복지국가의 한계점

7.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서 방향성 제시

8. 결론 및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본문내용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을 강조한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 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이념적 대립도 약하다.
오늘날 복지제도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 상기의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잔여적 복지제도는 아직 복지국가가 아닌 적극적 국가에서, 제도적 복지제도는 복지국가에서 골간을 이루고 있다.
7.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서 방향성 제시
우리나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제도와 법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헌법상으로도 복지국가의 형성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비지출은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국민 총생산 대비 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복지욕구를 복지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자유주의 사고 또는 잔여적 복지 입장에서 시장에서 1차 배분이 불판전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국가가 2차 배분에 개입하는 복지정책을 펴야 하고 이와 같이 할 때 자본주의는 유지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펴야 하고 경제와 복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입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도적 복지국가형, 사회복지국가형, 통합적 복지국가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형에 해당한다. 스웨덴은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가장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어떠한 모델을 취하던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늘리려면 국가의 재정 상태가 그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세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시급한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런데 스웨덴식의 복지정책을 펴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 우선 시장경제 아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해서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국가 취약계층부터 복지를 확대하면서 종국에 가서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공정한 복지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퍼주기 식 복지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연결되는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는 식의 복지보다 복지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도록 연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안고 가자는 것이다.
8. 결론 및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이다.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서비스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옛날보다 오늘날은 복지의 혜택도 많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요즘 실업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해서 요즘이 살기 더 어렵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느끼는 빈곤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빈곤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가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이다.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정말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한다. 이런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고, 이것을 보장해 주는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있으면 더 있길 원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욕구와 편의를 국가가 모두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가 모두 보장해 주기 보다는 국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최소한으로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국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가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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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2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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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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