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하나를 선택-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현상-하여 묘사하고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서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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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사회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하나를 선택-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현상-하여 묘사하고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서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 양극화 현상-선택하여 묘사
2.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3) 노동소득 분배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4) 신자유주의에 의한 양극화
5)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극화
3. 양극화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1)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2) 대기업문제 등 재벌개혁과 혁신적인 산업 육성 정책
3) 비정규직 개선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도입
4) 공교육을 강화하고 빈곤층 투자 확대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6) 기술혁명에 따른 경쟁력 향상
4. 양극화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소득의 증가속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의 증가속도가 모든 계층에서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소득대비 의료비부담율의 증가속도를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관측된다는 것은 의료보장의 확대가 시급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향후 노령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본인부담구조 하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출이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비중이 훨씬 큰 민간부문에서의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만 주장하며 양극화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사회적 갈등이 더 증폭돼,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법으로 제한하자”는 급진적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공공부문의 노사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전환 근로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직종·직무 성격과 시장 임금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양극화에 따른 상위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로 인하여 중산층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일부에도 해당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계층의 소득불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분석이 수반되어야 파악될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사회보장정책의 대상 집단이 빈곤층뿐만 아니라 그 위의 계층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비중의 계층이 소득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현재 빈곤층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도 빈곤화의 위험을 방지하고 계층의 상향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금만으로는 강남 집값을 잡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세금 이외의 수단들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위에 예로 든 방법 이외에도 찾아보면 수많은 정책수단들이 있을 것이다. 단순한 정책의지 표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정책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모색할 때이다.
Ⅲ. 결 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경기 착시 현상이 확산되며, 결국 경기양극화가 오게 되며, 경기양극화로 시작된 양극화 현상이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 현상으로 발전되어, 경기 회복 지연, 성장잠재력 훼손, 빈부 격차,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기양극화의 흐름은 수출은 호조되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경우로,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작은 외부 충격에도 취약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산업이 일부 산업으로의 편중되어 국내외 시장 수요에 대응한 것이나, 세계 시장 변동에 대한 국내 경기의 민감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양극화 현상은 산업 구조 변화가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 등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조정 기간 중에 고용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산업간 경기 편차의 확대로 각 산업의 부가가치 편차도 커지면서 업종별 임금 격차도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가계 소득의 격차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경기흐름이 좋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차이를 확대시키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양보 없는 반목과 대립이 세대와 노사, 지역과 계층을 갈라놓고 있다. 우리 사회가 혹독하게 겪고 있는 갈등 양상은 광복 이후 60년간 굴곡의 역사가 낳고 쌓아온 결과물이다. 해방공간에서 민족주의자와 친일파, 좌 우익 간의 격렬한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계층과 세대갈등은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증폭됐고, 지역갈등 또한 권위주의 정권시대 이래 오랜 세월에 걸쳐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돼 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갈등의 폭발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통과의례다. 그렇더라도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미래를 향해 한 치도 나아가기 힘들다. 이처럼 각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면서 강도,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며, 빈부의 격차로 인한 서민층의 붕괴는 더 나아가 사회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갑부인 빌게이츠가 부의 양극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부를 극소수의 1%가 99% 소유하고 자손대대로 상속하면 부의 양극화로 자본주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실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5대 대기업이 90%이상의 부를 축척하여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부자 법인세 부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강남권 부유층이 투표를 하여 탄생한 정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자 법인세 부과하지 않고 13월에 월급에 세슴부과와 담배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공용, 2011, 사회문제, 사회의 소득양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문조,집문당,2008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김성희,『내일을 여는 역사』 제41호,2010)「노동해도 삶의 희망이 없다: 비정규화,노동빈곤,양극화」
-이병훈 외,창비,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이병훈,시민과 세계, 제17호, 2010, 노동 양극화와 연대의 위기 활로는 있는가
-『인간과사회』 교재(20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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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5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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