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4) 우리사회의 저출산저출생문제와 인구감소현상의 양상과 해결위한 정부의노력살펴보고 재생산정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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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4) 우리사회의 저출산저출생문제와 인구감소현상의 양상과 해결위한 정부의노력살펴보고 재생산정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저출산의 문제
2)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1)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2)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
3) 양육 책임의 국가분담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과감한 정부의 의지 및 실행이다.
4. 나의 제언
지난 20-30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직종과 직급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기회의 확대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는 출산율 하락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그에 뒤따르는 양육의 책임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비율은 51.6%로 미혼여성의 비율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한 후 다시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때 직종의 이동방향은 주로 수직하향이동하게 된다. 결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경력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근속년수의 차이로 인해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시장의 차별 해소 및 안정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기본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채용, 승진, 배치과정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시장의 차별해소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 정책도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차별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이 심하고 임금 안정성이 떨어지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출산을 기피할 부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차별 해소 및 안정화에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이 피고용인을 어떻게 처우하고 피고용인의 가족복지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직간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점을 인식하고 국가 역시 기업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에서 남성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가족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모성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의 사회 분담화를 통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전 산후 휴가 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은 기업이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 산후 휴가급여에 대한 개별 사용자 부담은 결국 영세 사업장 또는 여성 근로자를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산전 산후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시급히 사회 보험화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것임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노동연구원. 육아휴직 활용실태와정책과제. 2004.
,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고용보험 예산상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Ⅲ. 결 론
한국은 미래의 경제적 불안과 자유롭고 여유로운 개인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풍조와 평균수면의 연장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고 부존자원도 빈약하고 경제도 유용적이고 국가재정도 한정된 상황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존인력인 여성과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확대되는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에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될 수 있는 보육, 고용상 남녀차별문제를 해소하며 여성인력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출산과 육아, 교육 대책 등을 아울러야 효과가 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거나 추진 중인 대책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5명 중 불과 1명만 이용하는 기왕의 육아휴직제처럼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지 않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전용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용기있는 행동’으로 보는 혁명적 인식 전환을 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의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 두 자녀를 가진 사원을 우대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도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맞게 사회체질을 변화시키는 방안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용, 사회문제, 저출산에 대한 비판과 사회복지적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등
-김종훈,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이것이 문제다’, 예산춘추 2020 첫 번째(통권 제57호),국회예산정책처, 2020.
-우해봉장인수,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우해봉,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1.
-장대익, ‘저출산, 정책의 실패인가 진화의 결과인가’,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김영사, 2019.
-중앙일보, <사설> 카이로인구회의가 남긴 것, 1994.9.13.
-권미경·도남희·황성온,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12.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 저출산 정책,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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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5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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