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3공통)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 성차별과 성희롱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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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3공통)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 성차별과 성희롱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해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할 것이며,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사회가 경험해야 한다. 법은 있지만, 채용 성차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해줄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실효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신속한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AA제도는 노동부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미달 기업을 심사해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이 모두 정부에게 맡겨져 있는데 정부가 2000개 넘는 기업을 모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수, 영국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거나 기업이 노조나 여성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격차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이다 따라서 여성이라고 해서 성차별 하는 법제도를 고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성평등법을 좀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니 법제도를 좀더 강화하여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녀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집안일 분담과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우리 모두가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다. 양성평등은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천부인권사상에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류의 출현이후 수천년 동안 현재에 이르기 까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장애등 여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법적 제도적 또는 관습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사회가 문명화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평등에 대한 인식이 발전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 법적 제도적 면에서 많은 차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별이 없이 모두가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은 뿌리 깊게 왜곡된 양성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남녀차별의 결정판일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의 법적 정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여성적인’ 시각과 경험에 바탕을 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섹슈얼리티 자체가 권력의 차이, 불평등의 상황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개념화의 시도가 필요하다.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성매매 제도를 비판하면서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성판매 여성과 비 성판매 여성 사이에서 드러난 갈등과 대립이 제기한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 그것은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할 것인가, 젠더 위계를 넘어선 섹슈얼리티 자체의 위계에 따른 성매매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성매매 개념에 대한 논의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지배와 성폭력의 맥락에서 성매매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 해결의 노력은 성매매의 찬반 여부를 넘어 성판매 여성의 근본적인 인간 욕구의 충족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정부와 여성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이루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공용, 남녀평등법,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 2020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KNOUPRESS, 2016.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2017년 개정판), KNOUPRESS, 2017.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금동흠 편저. 헌법요론, 로뎀의 집. 2000
-원미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성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
-민가영,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정희진, 『황해문화』 46, 새얼문화재단, 2005,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성매매, 성별, 목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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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8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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