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4공통) 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관한협약들 환경권의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환경규제에서지율환경관리제도유형설명하고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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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4공통) 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관한협약들 환경권의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환경규제에서지율환경관리제도유형설명하고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발리로드맵
4) 비엔나 협약 (1985)
5) 몬트리올 의정서
6)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의와 의미
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배경
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경과
3)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내용
4) 자율환경제도의 유형과 종류
(1)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4) 악취방지법
(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6) 토양환경 보전법
(7) 폐기물 관리법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Assessment System)의 하나다. 19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처음 도입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1981년 환경청이 관련 규정을 고시하면서 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환경영향평가(EIA),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그중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에 적용하는 평가제도다.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분석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은 도시 개발·산업단지 조성·에너지 개발·항만 건설·철도 건설 등 18개 사업 유형이다. 단,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이나 국가기밀 보호 및 긴급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한 사업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한 사업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5,000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 5,000제곱미터 이상) 수도법, 하천법, 소화천정비법, 지하수법, 초지법 등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Ⅲ. 결 론-나의 제언
환경문제는 그 자체로도 인류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정치안보경제면의 중요한 쟁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정치의 주요 연구대상은 환경협정과 레짐의 형성 과정, 환경협력에 관한 제반 규범, 이러한 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절차및 문제점, 국제 환경협력의 성패를 결정하는 정치경제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국제 환경정치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여 환경관리 비용분담, 국가주권 제약문제,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배분문제에 관한 국가 간의 충돌과 갈등이 국제 환경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환경협약을 맺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각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지구온난화와 오촌층 파괴, 대기오염 등을 최대한 막아 지구촌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신탁이론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특별한 법률적 이익을 가지지 않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누구든지 환경파괴가 진행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국가는 환경친화적 정책을 수립집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자연히 환경정책은 관주도가 아닌 일반 대중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 특히, 이 이론은 지금도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갯벌의 개발에 가장 빨리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로 활용될 것이다.
공공신탁이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이론으로 진화를 계속할 것이며, 이러한 진화를 위한 연구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는 많은 학자들의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자율환경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안적 환경거버넌스로서의 자율환경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성에만 의지해서 작동해서는 기존 규제제도의 대체재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정부규제와 시민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부문 또는 행위자 집단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환경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자발적 환경문제의 해결방식은 정책수단으로서 기존 규제방식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등의 3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세부평가 항목별로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한편,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많고 실질적 내용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12호),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공용, 2014, 환경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공경자*차철표, 2006,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김병완(2007),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
-김태용, 추장민 외 4명, 한국의 환경정책, 환경과문명, 2014
-김지태, 김상훈 외 3명,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14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2)」, 1997.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997. 12),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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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9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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