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4) 20대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 전개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사회복지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0k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4) 20대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 전개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사회복지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택- 사회복지정책-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1) 이재명
2) 윤석렬
3) 홍준표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비교
1) 이재명
2) 윤석렬
3) 홍준표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10점]
4.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를 유지할 경우 세수 자연증가분은 매우 적을 것이고, 탈세나 미납 세금을 잘 걷겠다는 건 수사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개혁이다. 민간 부분이 90%를 넘고,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질과 비용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재정을 쏟아 서비스 확대를 할 경우 불필요한 서비스, 필요서비스 미충족, 가격부담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대선은 정책이 실종된 대선이라고 한다. 대선은 대선이고, 당선 후 잘하면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사회개혁은 집권여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영역은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사소한 변화하나도 추동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손쉬운 서비스 확대만 추진한 것은 튼튼한 복지 정치 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필요한 재정을 조금씩 마련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현 후보들의 공약은 기존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전국민의 지지와 추진 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구구조 변동과 저성장, 내수감소 등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상수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대권후보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았다. 대통령 선거는 내년이지만 벌써 뜨겁게 대권후보의 복지정책은 계속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기를 얻고자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다가는 오히려 국가예산 부족이라는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너무 복지예산을 물쓰듯이 집행하여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다음 행정부의 정책시행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에게 솔깃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1인가구 100만원 1년에 지급할 경우 천문학적인 돈의 집행이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마련할지 의심이 간다. 그에 비하여 윤석력 후보의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너무 신중해 결국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못돌아 갈 수 있는 약점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시대 과감하고 신속한 복지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홍준표 후보의 정책은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필자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즉, 많이 가진자는 복지혜택을 적게 누리고, 적게 가진자는 많이 누리게 하여 골고루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처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초지일관된 정책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각 대권후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일아본 것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시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맹성규, 2021, 매일경제, 윤석열 \"복지 성장 택일 대신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묶어야\"
-조현숙, 2021, 중앙일보, 전국민 100만원 이재명 말대로면, 복지예산 25% 쏟아야
-홍준표, 2021, 기호일보, 복지정책 공약 발표 둘째 자녀 출산 때 1000만 원 지원…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 가격10,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10.19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72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