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기말과제물)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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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기말과제물)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③ 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한 다음, ④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중 하나(불평등)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1)불평등의 개념
2)불평등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상

2.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한 다음,

① 국가의 노력
② 개인의 노력

3.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이 복지정책이다. 우리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문 등을 통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면서 산업재해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복지 관련법을 개정 또는 재정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제도이다.
복지정책은 실업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노후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돼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빼앗고 혁신적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부조, 공공취업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아울러 국가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사회 임금을 높여 주면 시장 임금이 낮아져도 삶이 팍팍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가 성장이고 고용 창출이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② 개인의 노력
사회불평등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적이다. 적극적인 대응법으로는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서 법과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3섹터에서 이러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개인은 이들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기부하는 형식으로 사회불평등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민, 학부모 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은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스스로 노력해서 나만은 사회불평등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계발서에 대한 관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계발서가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시점이 1997년 12월의 IMF관리 체제 이후부터라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 이상, 각자도생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자기계발서의 일관된 메시지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실상은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지만, 나만 성공하면 된다거나 나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역량을 찾아 키우는 노력을 개인은 해오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은 소위 스펙쌓기에 집중하고, 학부모는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 등을 통해 자기 아이의 교육에 집중 투자한다. 교육에서의 경쟁이 과도해짐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 등의 부정한 방법도 동원된다.
그러나 자기계발서의 홍수 속에서도 양극화나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다. 소설가 장정일의 주장처럼, 자기계발을 권하는 사회는 “구조에서 개인으로 초점을 돌리게 만들고,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회적 세뇌요, 책임 회피임에 분명하다.
3.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
앞서 설명한 대로 계층 간의 불평등은 소득보다 재산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소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나는 태생부터 흙수저이다. 이익배당, 이자, 지대 등의 자본소득은 기대할 수 없다. 오로지 노동소득에 기대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이 노동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수단에 집중할 수 없다.
한때 로또나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했지만, 벼락 맞을 확률보다 작은 것이 로또이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개미는 극소수인데 내가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 또한 지극히 낮아, 사회불평등을 오롯이 개인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교육 외에는 없다는 확신이 든다.
부모님 또한 이를 깊이 인식하고 나의 교육에 헌신하셨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남들처럼 교육에 투자할 수 없게 되면서, 오직 나의 힘으로 교육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불평등이 내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일 것이다.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가장 난감한 질문 중의 하나가 학력이다. 적어도 사회생활 이전에는 학력 콤플렉스는 없었다. 그러나 세상물정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학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의 양상을 규정하는지 피부로 경험했다.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나의 학력을 높이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진 것이 없는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그것이 힘이 되고 경쟁력이기에 젊을 때 남들보다 더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4. 참고문헌
정준영, 백영경, 정태석(2021), 인간과사회, 출판문화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510165686608
(\"작년 정규직 1만원 받을 때 비정규직은 7천원\" 임금격차 축소)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50
(양경숙,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빨리 증가…자산과세 형평성 높여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010311526001
(피케티지수 급상승, 우려되는 한국의 불평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13424#home
(고학력 부모일수록 명문대 대물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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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9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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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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