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기말]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021년 방송대 성사랑사회 기말 재생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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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 기말]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021년 방송대 성사랑사회 기말 재생산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사랑사회 기말]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우리 사회 저출산 및 인구감소의 현황 및 양상
2.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와 인구감소 현상의 문제점
1) 가족기능의 약화
2)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3) 세대 간 갈등 심화
4) 생산인구의 감소 및 신규노동력의 공급 감소
5) 사회보장비의 증가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1. 제 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 제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3. 제 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3]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4]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 시 건보재정에서 3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부에게 부담을 경감하였다. 하지만 지정병원이 한정되어 있고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은 약 49만원으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임신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30만원의 비용은 너무 적다. 따라서 금액 상향조정과 지정병원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임의 진단 및 치로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불임부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임시술 복원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일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예전에 비해 예산을 늘려 확대했지만 불임부부 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불임부부에게 정부에서는 적극 나서서 불임을 치료하여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임의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육아휴직제도 강화
우리사회의 육아휴직제도는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권고사직을 강요당한 예도 드물지 않다. 또한 여성이 근무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제도정책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산전후휴가와 유사하게 현실과의 괴리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육아 휴직이 보편화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취업여성에게 육아부담은 사회참여를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의 급증은 자녀 양육의 과도한 부담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직장 가까운 곳에 자녀를 마음 놓고 보낼 보육,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적으로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보육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영유아 취원률을 확대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출산으로 인하여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효과를 능가하면 출산을 자제할 것이라는 논리에 따른다면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써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비용의 사회적 분산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출산의 지속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
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과거와 현재의 출산에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정부와 사회, 민간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자녀가 가정과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한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현실에서 젊은 층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고, 문화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지원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8. 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전반적으로 성이 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며, 가정과 사회의 성평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여성의 출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성평등과 양립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 유지에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가치관을 고양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타파하여 가사노동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가족전체에 책임이 있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권과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각종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기말 과제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보았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채로운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몸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몸을 둘러싼 정책의 모습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사람 중심적이지 못한 국가의 작동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더 이상 \'저출산\'이 개별 여성의 몸, 고통과 한참 떨어진 위치에서 여성 당사자를 배제한 채 사회적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활용해서 가족에 의한 복지라는 가족책임을 강조하던 데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체로서 가족과 연계해서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엘리 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김은행, 임신과 출산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급률,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1.
신은영, 출산장려정책이 재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강은애,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홍지수,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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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9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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