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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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3.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생산권을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해야 하는 권리,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만 파악하는 논리 안에서는 제3세계 대리모나 난자 공여까지도 개인의 재생산권 추구의 일환으로 옹호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적 논리 안에서 재생산에 관련한 사회적 요구들은 개인의 권리의 차원에서 동격이며, 이는 재생산권 개념의 오염과 탈정치화로 이어진다.
3) 여성 범주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정치에 대한 이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성 운동은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어 낼’ 것이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집중해왔다. 저출산을 기조로 한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 안에서 여성 운동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일·가정 양립, 공보육의 확대였다. 그러나 결국 이는 저출산 담론이 전제한 이성애·정상 가족의 문제를 충분히 비판하지 않은 채 저출산 정책의 수혜 대상이자 권장되는 출산을 할 여성을 범주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의제는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애 관계와 출산하는 부부, 그 가운데서도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들의 위치를 특권화함으로써 정상가족 규범을 더욱 강화시켰다.
저출산 기조하에서 여성운동의 움직임은 특정한 요구의 내용에 집중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수혜 대상의 여성집단을 범주화한다. 이는 저출산을 국가의 위기로 보고 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와 저출산 위기론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책적 수혜 대상의 여성집단에 가게 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2020년에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런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세워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인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포(연애·결혼· 포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20년 12.15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한국에서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혼자는 외로워요’로 변화했으며, 섹슈얼리티 실천과 결혼 및 가족의 양상도 변모했다. 국내에서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정치’는 가족계획사업이나 저출산대책과 같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인구담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낙태·피임·성교육, 양육 등 넓은 범위의 재생산에서는 오히려 이를 개인적으로 내버려 준다. 저출산을 국가의 위기로 보고 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와 저출산 위기론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결국 여성들은 현실적으로는 정책적 수혜 대상이 된다.
Ⅳ.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박경숙 외 6명 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연구, 보건복지부, 2020
시민건강연구소,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2018
김선혜 저,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연세대학교, 2008
장경섭 저,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서울대학교, 2011
백연경 저,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배은경 저,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시간여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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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9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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