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3공통) 법의지배이해 두가지관점법률지배와 헌법지배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 피니스J. Finnis 자연법론법형성적 해석유형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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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3공통) 법의지배이해 두가지관점법률지배와 헌법지배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 피니스J. Finnis 자연법론법형성적 해석유형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예를 들면 실내에 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은 개뿐만 아니라 닭·고양이·돼지 등도 물론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 소년의 관람불가에는 소녀의 관람불가도 물론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물론해석도 논리법칙(論理法則)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해석방법과 마찬가지로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량의 우마통행(牛馬通行)을 금지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통행(車輛通行)도 물론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차량통행은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떠한 결론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법을 제정한 목적에 비추어 타당성 있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3) 반대해석
반대해석(反對解釋)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반대의 것은 그 법이 규정한 것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차마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어구에서는 「차마」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므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민법 제303조 1항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산에 대하여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경우에 속한다.
4) 목적론적 축소해석
법령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그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론적 축소는 이미 그 윤곽이 확실한 “법문의 가능한 의미”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적극적인 후보자를 해당법률의 목적에 따라 소극적인 후보자로 만들어 법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5) 목적론적 확장해석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 解釋)이란 법문(法文)의 목적(目的, 취지(趣旨))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 解釋)이 아니면 안된다. 확장해석(擴張解釋) · 축소해석(縮小解釋) 기타 앞에서 설명한 해석방법은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 解釋)을 하기 위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음란(淫亂)한 문서 · 도서 · 필름 기타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처벌되는데(형법 제243조), 「전시」에는 영화의 영사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확장해석은 사회풍속의 문란을 방지한다고 하는 법문의 목적에서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의 「전시」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의 확장은 실은 보통의 의미를 확장한데 불과하고 이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그 용어의 참뜻인 것이다.
예를들면 어떤 한 사람이 화장실이 너무 급하고 술을 마셨는데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할수 있는 사항을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하고 경범죄로 과태로에 처해지는 부분을 성추행범으로 해서 관련된 법으로 처벌을 하는 부분을 확장해석이다.
6) 법원리에 의한 보충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또 다른 전통적인 방법은 법 원리에 의한 보충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원리에 의한 보충을 찾아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대법원은 자연력과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자연력의 기여분 만큼의 감액을 긍정했다. 또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해 해지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고 연대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관해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감액을 긍정했다. 다만 유추해석에 의한 흠결보충과 법 원리에 의한 흠격보충은 방법론적 차이가 있지만, 실질은 동일하므로 헌법이 유추해석에 의한 흠결보충을 금지하는 경우, 법 원리에 의한 흠결보충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Ⅲ. 결 론-나의 제언
법률의 해석이란 법률을 어떤 사안에 적용함 할 때 해석을 통하여 법률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은 판사가 쟁점이된 법률 문제에서 법률의 흠결을 긍정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하는데 그 방법은 유추에 의한 보충과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이 있다. 또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란 법률의 의미가 불명료하거나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률 문언의 의미가 법률의 목적에 반하거나 법률에 내재한 목적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만 법률의 문언 내에는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률에 명백한 편집, 표현상의 실수가 있기에 법률을 문언 그대로 해석,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에 시도하는 해석이다.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은 그 본질은 기존 법질서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규칙을 재판의 준칙으로 이용함에도 법의 지배의 원칙, 즉 판사가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의 흠결이 인정되는 경우 판사가 해석을 통해 그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법 제1조에서 보듯, 법실무와 법학의 전통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은 해석에 의해 법률문언의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우위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
이상과 같이 법철학에서 법의 해석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법의 집행에 실지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법률의 해석 여부에 따라 실증법에서 적용은 천차만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조그만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적용의 범위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의 해석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용, 2020, 법철학, 법규범의 두유형 확정적법규범유형과 법원리규범유형의 특성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94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96
-이상돈, 홍성수, 법사회학: M. 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박영사, 2000
-최대권,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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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8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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