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4학년 사회복지쟁점세미나] 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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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4학년 사회복지쟁점세미나] 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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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이런 상태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정상 문제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복지의 목적에 맞게 또는 현재 복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상급식을 전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해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분명 모든 아이들이 무상급식 대상자가 아님으로써 발생하는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아이로 구분되어질까에 대한 걱정,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보장시켜 주거나 학급에서 대놓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만 알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에 여유로워진 재정 상태에 따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참고문헌>
김욱 외(2015) 사회복지총론, 오래
W. Phillips Shively(2019) 정치학개론(권력과 선택), 명인문화사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2012) 복지국가의 정치학(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생각의힘
류재숙(2012) 복지논쟁(무상 급식 실시), 풀빛
김호기 외(2019) 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메디치미디어
조흥식 외(2019)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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