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4공통) 관세환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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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4공통) 관세환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환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관세환급제도 의미
2) 관세환급제도의 장단점
3) 관세환급제도의 방법
4) 한-EU FTA 협상에서 에 대한 경제적 효과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보세제도의 의미
2) 보세구역의 구분
3) 보세제도 문제점
(1) 관세평가와의 관계
(2)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3) 이중과세 관련 문제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5) FTA관련 원산지 문제
4) 보세제도 보완방안
(1) 정책적 문제
(2) 법률보완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거래의 경우 용역의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서라도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나의 제언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환급받은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전체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ITA 협정 등에 의해 무세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무세화 추세는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환급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낮은 관세율이 절대 수출액과 관계없이 환급제도의 이용의 낮춤을 보여주고 있다. 사전면세제에서 환급제로 바꾼 것은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해서 내수용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등 불법유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환급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정액환급액을 미리 정해놓고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환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관련된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다. 이번의 WTO DDA 협상을 위한 관세율 정책을 고려할 때 관세정책이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유도하기위해 각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과 함께 관세환급제도 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세제도란 일정한 장소를 한정하여 그곳을 관세구역 이외로 두고 거기에 상품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징세를 유보하는 제도이다. 보세구역(bonded area)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의 반출입작업 등을 세관장이 통제하며, 외국물건과 일정한 내국물건이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타소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의 수입을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목적은 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을 촉진시킨다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보세제도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후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수출지원제도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정책차원에서 가공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보세가공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농가 등 취약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세가공을 위한 사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생산을 위한 물류 흐름을 지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으며, 보세가공 후 발생하는 잉여물품에 대한 건별통제로 인해 기업에게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적물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는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를 원상태로 수출입하거나 타보세공장에 양수도하는 경우 또는 타 보세구역에 반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나 규정이 없어 기업의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보세제도를 보세허용대상 업종을 다양화하고, 보세가공 사전 절차 및 잉여물품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 등의 수출입 및 국외 반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관련법규에 포함시키는 등 보세공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도 수요자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높은 기업의 수출지원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공용, 2009, 관세론, 관세 감면세제도 요약정리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윤주한, 「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조영정,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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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22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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