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 기말과제물)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소개글

(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 기말과제물)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1)재생산정치란?
2)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이나 비혼 여성의 임신의 지원과 피임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국가가 여전히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국가나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를 더 어렵게 한다.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와 관련해 낙태의 합법화 여부보다는 좀 더 넓은 틀에서,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동전의 양면 관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낙태 반대론자도 10대 여성의 임신, 장애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태아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낙태 논란 또한 사회가 원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임신이 무엇이며, 누구의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인가라는 재생산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생물학적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하나로 구분된 단일 집단이 아니다. 즉, 여성 중에는 장애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인종적 계급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며, 미혼 또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성 소수자일 수도 있다. 이들이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들을 취약한 존재로 만드는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고 여성의 역량 자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사회의 재생산 정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는 인종, 언어, 젠더, 섹슈얼리티, 종교, 경제적 상황, 법적 조건, 감금 상태, 장애, 질환 등 여성이 사회에서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성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장애여성과 성소수자 여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이나 차별적 위치에 있는 집단의 여성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재생산 정의의 관점은 여성이 재생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면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함께 구조적 차원의 변화 필요성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출산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출산하지 않을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 위기론 속에서도 피임이나 낙태 등의 선택은 전적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재생산권은 국가주도의 출산장려책 속에서는 보장되기 어렵지만, 국가지원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님도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의 생산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의 재생산은 거부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한국인과 한국 가족만을 생산해야 한다는 재생산의 정치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세계 꼴찌…14세이하 비율도 최하위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81600072
저출산, 이제 정부가 책임집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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