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2021 기말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성사랑사회

소개글

성사랑사회 2021 기말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성사랑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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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
2.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 돌봄과 육아의 문제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급여 확대
2)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 시행
3) 임신출산 지원금과 첫 만남 꾸러미 제도 시행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
5.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가 점차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생산정치란 바람직한 가정에서 바람직한 여성이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재생산정치에서는 구성원에 따라서 재생산(출산)이 장려되거나 또는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의 자녀의 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결혼 이민자들의 다산의 경향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저출산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의 정책은 한국 여성들의 출산 장려에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직장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출산을 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 당장 아이를 돌보아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년의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의 양육의 역할을 짊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사회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육아 복지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의 어려움으로 많은 직장맘들이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들이 다 큰 뒤에는 경력을 단절로 인하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비정규직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에 대한 무게감은 점점 더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체계적인 사회적 제도의 마련으로 여성들이 겪는 이러한 양육의 과정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닥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지 모르겠다.
5.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직장생활과 함께 육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남성들 또한 양육과 교육의 비용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사회에서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직장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양육의 역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의 기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여성에게 주어진 양육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경제적 참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보와 함께 아이를 보내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관과 부모와의 연결망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동력과 경제적 손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더 이상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자신의 사회적 활동의 단절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엄마 역할에 대한 공유 문화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엄마가 된 여성들은 직장에 다니며 분위기가 가정문제를 포함한 사적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데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엄마로서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은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근무 불충실이나 태만 등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인사평가나 승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엄마로서 역할갈등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엄마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책임이 맞벌이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녀양육의 대부분을 여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아내의 역할 과중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에서는 엄마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줘야 한다. 직장에서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고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담이 진행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남편과의 충분한 대화로 함께 하는 엄마 역할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저출산의 문제에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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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미 <육아휴직 후 퇴사한 여성의 육아휴직 경험과 퇴사 과정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장미경, 조혜경, 이숙경 <맞벌이 여성의 주부 역할에 관한 체험 연구> 질적연구학회 질적연구 Volume 8 Issue 1 2007 pp: 39-54
정지연 <중산층 경력단절 여성의 모성역할 학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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