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3공통)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정책평가에서의 두가지타당성내적외적타당성개념정책과정관한 정책과정5단계 2줄이내로 설명하라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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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3공통)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정책평가에서의 두가지타당성내적외적타당성개념정책과정관한 정책과정5단계 2줄이내로 설명하라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20점)
1) 합리모형의 특징 비교 설명
2) 점증모형의 특징 비교설명
3)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 설명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4)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비교

2.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20점)
1) 내적타당성의 개념
2) 외적타당성의 개념
3)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1
4)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2

3.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1) 문제규명
2) 정책형성
3) 정책채택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evaluation)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정부의 의제로 설정되는가 등이 주된 관심사항이다. 정책결정자는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어떠한 요인이 이 문제를 사회에 주목받게 했는가, 이 문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정부의제가 되고 다른 의제는 왜 되지 못했나를 분석해야 한다 .정책의제설정은 정책문제의 주도집단, 정책의제 설정이론, 정책의제 설정요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정책형성
제기된 문제를 다루어 갈 대안들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정책형성 단계의 참여자는 누구인지가 검토대상이다. 정책의 형성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선정하여 요구와 수요에 맞는 올바른 정책이 형성되어야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3) 정책채택
채택단계의 관심사항은 어떻게 정책대안이 채택되고 법령화되는가, 정책의 채택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누가 정책을 채택하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채택된 결정의 내용은 무엇이가 등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장래의 활동지침 결정, 정치성, 공적인 성격, 합리적. 효율적 방법을 선택하는 행위이다. 즉 어떤 것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왜 그렇게 하는 가에 관련된 단계이다.
4) 정책집행
이 단계의 관심사항은 정책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으려면 누가 관련되고, 무엇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정책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활동들로서 구성된다. 실제로 정부가 하는 행정집행을 통하여 시현된다.
5) 정책평가(evaluation)
정책의 효과 또는 영향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누가 정책을 평가하는가, 정책평가의 결과는 무엇인가 등이 관심사항이다. 정부활동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얼마나 정책이 잘 작동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즉, 정책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했으며 정책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는 가를 다룬다.
Ⅲ. 결 론-나의 제언
인간은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으며, 의사결정자들은 관련된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분석,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합리모형이다. 이념형→지식, 정보가 충분히 많고 정확한 가치판단이 가능하다면 이 대안이 가장 적절하다.
점증모형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와 정책결정 수단의 기술적 한계를 전제로 한다. 즉 인간은 지적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합리모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대안을 탐색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적 연구는 크게 내적 타당도(intenal validity)와 외적 타당도를 검토하여 평가된다. 연구는 항상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지만 연구자는 그 연구 결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컨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일상적인 상황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거나, 혹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얻은 기능과 학업성적과의 관계가 대학생에게까지 일반화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유용도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신의 소망이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 짓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외적 타당도는 연구자의 기대나 소망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 검증(檢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설계의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두가지로 분류되며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가외변인으로는 역사요인, 성숙요인, 사전검사요인, 호오손 효과요인, 도구요인, 통계적 회귀요인, 피검자 선정상의 차이요인, 피검자 탈락요인 등 8가지가 있으며,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는 대표성, 피검자 선정과 처치간의 상호작용, 사전검사와 처치간의 상호작용, 호오손효과, 중다-처치간의 간섭 등이 있다.
그 중 중요한 요인은 검사의 준거측정치의 신뢰도이다. 또한 집단의 이질성 요인, 즉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집단이 이질적일수록 타당도 계수는 높아진다. 그 밖에 피검자의 반응경향이나 허위반응 등이 영향을 주기 쉽다.
정책과정은 정치*행정체재의 핵심적 활동이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결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책과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과 개인은 공식적. 비공식적 자격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행태와 역할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Dye (1972, 2007)는 다섯 단계로 정책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①문제확인: 정부가 행동할 것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확인, ②정책대안의 형성: 공공사업 계획안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단계, ③정책의 합법화: 제안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하나의 법룰적 형태로서 셩격을 부여하는 단계, ④정책집행: 정책적용을 위하여 관료제를 조직하고, 보수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세를 부과하는 단계, ⑤정책평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산출과 영향을 평가하며, 변화와 조정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요컨대 정책과정이란 문제의 확인, 정책형성, 합법화, 집행 및 평가를 거치는 일련의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책결정과정과 평가를 살펴본것처럼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자의 올바른 선택이 요구된다. 그들의 판단여부에 따라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불행한 삶을 살수 있는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공용(2008) 내적타당성과 외적타당성구분
2. 김신복, “국가기획의 본질 및 접근방법의 변화 분석”, 「행정논총」, 제16권, 1978년
3. 남기범, 「현대 정책학개론」, 조명문화사, 2009년
4.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년
5. 정정길, 「정책학원론」 (개정판), 대명출판사, 1997년
6.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7. 염시창 역(2001). 통합연구방법론: 질적 양적 접근방법의 통합.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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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24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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