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사례분석과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소개글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분석과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 시장개입의 근거

2.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 미국사례
- 아르헨티나 사례

3.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기조로 시장에 개입했으며, 그의 재분배주의적 경제정책은 경제행위자들로 하여금 비생산적인 활동에서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70년대 성급한 자본 및 수입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엄청난 외채가 발생,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이후 등장한 메넴 행정부는 외채 감축을 위해 신자유주의노선에 입각,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국영부문을 민영화하여 자본주의 혁명을 주도했으나, 민영화된 기업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실업률과 범죄율이 상승하는 등 사회불안이 야기됐다. 또한 메넴 대통령이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무시한 채 91년 미 달러화와 페소화의 교환비율을 1대 1로 고정시킨 ‘태환정책’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무역적자에 직면 외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는 정치위기와 경제위기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자구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IMF라는 국제기구의 개입이 부각되었다. 1천억이 넘는 대외부채에 대한 실질적 탕감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개혁정책은 IMF, 미국 등 채권기구 및 국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형국이다. 또한 국내의 각종 이익집단들의 저항은 강력한 정책집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힘을 보유한 노조는 빈민보호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이익집단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자본세력도 경제발전보다는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성에 대한 나의의견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의 발전 정도의 따라 개입이 크던 작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정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정부, 즉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정책은 성장의 가속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성장의 가속화(불평등의 증대와 빈부격차라는 문제를 감수하고서도)말이다. 신자유주의의 지지하는 자들은 부를 더 많이 나누어 가지려면 그 전에 먼저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하며, 신자유주의야 말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온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이 있는데도 굶어가는 이들이 있다, 분배가 문제다, 라는 정의롭고 다소 도덕적인 주장을 하기 이전에 이 신자유주의가 성장 가속화, 효율적인 경제를 불러온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그 근거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의 불평등은 증대한 반면 성장은 사실상 크게 둔화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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