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3공통)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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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경영학3공통)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료분쟁의 의미와 특성
1) 의료분쟁의 의미
2) 의료행위의 특성
2.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1) 의학상식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의 증가
2)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변화
3) 사회적 보장제도의 미비
4) 의사의 법률 및 법의식에 대한 이해 부족
5) 권리의식의 신장
3. 의료분쟁의 구제제도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다. 의료사고는 사망장애와 같은 인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갈등의 조정과 보상 이전에 그 예방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의료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불가항력적인 측면의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뢰의 회복에 따라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갈등은 감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의료사고인 의사의 태만과 부주의에서 기인한 의료과오의 감소를 통해 의료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의료갈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료 질에 대한 통제, 즉 의료질의 표준화를 통한의료행위의 질을 향상, 유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소송의 증가에 따라 방어진료가 이루어지고 소극적인 진료행위에 머무른다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은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료의 수준 향상을 통한의료사고 ‘예방’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갈등해결 수단과 정책은 장기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갈등의 해결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도 의사와 환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분쟁은 하루이틀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으로 수진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의 증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변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의 상실, 의료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의료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장애,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는 무과실보상제도는 민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과실책임의 원칙과는 별개의 논거와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무과실 보상제도의 도입도 충분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 일반의 신뢰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는 자기규제의 노력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개인간의 신뢰는 오랜 기간 동안 경험되어지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이 되는 반면, 사회적 신뢰는 대중대체에 의하여 그리고 시사적인 사건들에 의하여 상당부분 형성된다. 의사의 숙련성, 책임감, 그러고 염려하는 태도 등에 대한 환자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개인적인신뢰는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개인간의 신뢰는 당연히 사회적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개인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신뢰를 받아야 하는 개인과 집단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며, 그리고 상호작용 내용이기도 하다. 신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신뢰를 얻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가 그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쌓아 놓은 신뢰를 쉽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신뢰가 부정적인 사건들과 경험에 의하여보다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건들은 보다 눈에 띄기 쉽고, 심리적으로 보다 부담스러우며,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은 신뢰 회복에 필요할 긍정적인 경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의 피해의식의 표출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신뢰추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요양급여의 부정청구 등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무과실 보상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불감증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물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현재에는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탄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용, 병원경영, 병원경영전략기법 6시그마운동 실제 사례, 2011.
-김종만 : 의료분야 6시그마 동향 및 시사점. SERI 6시그마. 2006.4.2.
-노재범. 이팔훈. 이승현 : 서비스 이노베이션 6시그마. 삼성경제 연구소. 2005.3.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이용철 외, 의료분쟁조정론, 보문각, 2007.
-최윤애,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논문, 2012.
-현두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 의료법학, 2013.
-홍상범,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중환자 의사의 소고, 의료정책포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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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28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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