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4공통) 노동시장특수성 던롭(Dunlop)노사관계시스템이론임금무엇인지 단체교섭 노동정책 노사관계 케인즈주의적 신고전파적관점 서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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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학4공통) 노동시장특수성 던롭(Dunlop)노사관계시스템이론임금무엇인지 단체교섭 노동정책 노사관계 케인즈주의적 신고전파적관점 서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2.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3.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4. 단체교섭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를 서술하시오(5점)
5. 노동정책이란 무엇이며, 3가지 노동정책의 영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5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거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관점과 신고전파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6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타날수 있다. 노동조합이 성장하여 사용자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경우협력과 대응의 이중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4) 종속적 관계 vs 대등한 관계
노동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대가롤 임금을 받는 종속관계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단체협상을 할 경우에는 대등란 입장에서 서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게 된다. 노사협상을 할 경우 노동자와 사용바의 입장을 허심탄허하게 드려내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게 된다.
7. 거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관점과 신고전파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6점)
고전학파는 취업 제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사람과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구분했다.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어 계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 가지 구분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고전학파는 시장이 균형상태에 있을지라도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한 직업탐색 과정에서 경제활동인구에 남아있지만 취업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탐색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실업에 대한 고전학파의 시각에 반대했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균형상태에서 존재하는 실업은 모두 자발적인 실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공황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던 실업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이르렀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케인스는 임금경직성 이론을 이용하여 실업을 설명하고자 했다. 케인스는 명목임금이 장기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에 비해 경직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만일 유효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지만 이를 물가로 나눈 실질임금은 오른다. 즉 경기침체기에는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지만 공급량은 늘어나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케인스가 주목했던 경기적 실업은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스의 설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리다고 볼 수 없다. 고전학파의 경우 균형상태에서도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하지 못했다. 반면 케인스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했지만 경기침체기에 실질임금이 상승한다는 현실과 상반된 가정에 근거했다.
신고전파 경제학(新古典經濟學)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한 학파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 경제학에 대응해 형성된 학파다. \'합리적 인간\'이 논리의 바탕이다. 시장을 자율에 맡기면 가격의 기능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적절히 조화되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옹호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게 실업은 단지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다. 시장에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증가해 다시 균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신고전학파의 시장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지 못했고 대규모 실업이 지속됐다.이에 케인스학파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 대규모의 공공사업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케인스의 이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공공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으며 일자리 창출, 중산층 강화, 빈곤층 구제 등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케인스 이론은 현대 경제학에 있어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낳아 오늘날 미시·거시경제학이라는 주류 경제학 기둥을 형성하게 됐다.
Ⅲ. 결 론
노사관계는 이와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지만 정부 역시 노사관계의 주요한 주체이다.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사업장 내에서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나아가 노사관계 행위 감시 등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사 ·정 3자를 노사관계의 3주체라고 부른다. 노사관계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노사관계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 관계는 물론 경제 전체 혹은 산업 전체의 노동문제와 관련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산업관계(영국:industrial rela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노자관계(勞資關係)라고 하기도 한다. 노자관계의 입장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비소유에서 오는 노동력의 착취와 피착취가 관계의 본질이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사회적 생산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과 생산의 결과를 분배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착취, 피착취의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분배의 관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임금)교섭을 통해, 생산의 관계를 노사협의제를 통해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청년실업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얼핏 보면 모순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고전학파와 케인스의 실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실업 문제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케인스의 설명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구인난 속에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탐색적 실업과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취업 제의를 거절하고 대기업 취업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참고문헌
-공용, 2020, 사회노동문제,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적교(2013년), 『경제정책론』, 박영사.
-이목훈(2003년), 『노동행정론』, 형설출판사.
-이철수(2009년),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신은종(2010년), 『노사관계역사』, 북넷, 2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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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30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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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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