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기말시험 과제물(11장 핵사례 개요, 선택 이유 등)

목차

교재(2021년 7월 개정판)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자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할 것.


- 목 차 -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자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할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1) 11장 핵사례 개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하며, 서로를 위협할 무기들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바로 ‘북한’ 이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 사회주의 진영에서 군사 분계점인 38선을 넘어 남한에 침범한 것을 시작으로 유명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한 것과 함께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며,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민주주의라는 체제로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채택한 북한은, 김정은의 독재 아래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게 이르렀고, 미국은 평화를 위하여 북한에게 핵과 관련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등 평화를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5차 총회에서 그로시는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북한 영변에 위치한 핵시설의 원자로가 재가동되는 조짐이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라늄 농축공장을 재가동하는 징후도 발견되어 이를 공개하였다. 또한, 북한의 강선지역에 설치된 핵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활동 징후들을 발견하였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 이상 징후는 지난달부터 지속해서 발견됐으며, IAEA에서는 지난달 27일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이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을 운영한 징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 당시 IAEA에서는 “이 기간 (5개월) 은 북한이 이전에 밝힌 5MW 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에 걸리는 기간과 일치한다.”라고 경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7월 초부터 5MW 원자로 가동징후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5MW 원자로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며, 이 원자로에서 가동 후 나타나는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게 되면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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