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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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2.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3.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4.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세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제외한 근로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본원칙인 상시고용의 원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정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상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억제할 수 있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기본적 원칙이자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직접고용의 원칙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직접고용의 원칙은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는 직접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많은 기업이 선택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에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네 번째, 근로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 상당수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를 지킬 수 없으며, 권리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노동법의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고,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실현하고, 고용센터나 노동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노동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개선에 앞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건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로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지며 비정규직의 수가 크게 증가해왔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여건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이 어려워지며 사회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 국회예산정책처, 2020.
김영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2005.
손근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활동의 사례연구」, 한신대학교, 2017.
  • 가격5,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1.11.04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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