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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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
2.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제한
3.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보장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의무에 대한 조건을 기준으로 급여 제한 또는 정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적정성 확인조사 및 수급자 변동신고 등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및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개별법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가 보호 및 제한되고 있으며,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한 실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수급권의 제한 및 정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법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합리적인 사회보장수급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기존과 같이 구체적 내용 등은 관련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기준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법의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 보장되는 적극적 권리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사회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관련법의 개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법 등을 통한 노인세대 기본소득정책 등 역시 비판으로 인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양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의 적극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체계화되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한 통합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면 이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4.6.30. 선고, 92헌가9 판결.
헌법재판소, 2000.6.1. 선고, 97헌마190 판결.
이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임승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세학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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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11.04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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