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생활속의경제 기말시험

소개글

2021년 2학기 생활속의경제 기말시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바탕으로 부의 분배가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경제주체들은 지대추구(rent-seeking)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얻은 지대를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데 사용하게 됨에 따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같은 이치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경제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나 개인이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특허 등 재산권 보호 수준이 낮을 경우에도 투자와 혁신 유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금융제도 또한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들어서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융저축을 증가시키는 등 금융발전의 장기 경제성장 촉진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를 수반하고 외채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 우호적인 세계경제의 도움으로 4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외채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강력한 성장을 한 예시가 있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1) 경제활동참가율: 만15세이상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총인구나 15세이상인구의 규모가 같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르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전체 노동력은 달라진다.
즉,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100
2)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이다.
3) 고용률: 취업자가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자연실업률이란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균형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경제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장기적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자연실업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실업이 있는데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일자리의 수가 구직자들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생겨나는 실업이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수요곡선은 임금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노동력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곡선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가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임금(생산의 한계비용)을 비교해 보아 노동 1단위의 추가적 고용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물(=노동의 한계생산물, MPL)이 그 노동 1단위에 지불해야 하는 임금보다 크면 노동 1단위를 더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임금일 경우에는 고용량)을 줄이는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기업가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임금과 같게 되는 점까지 노동량을 고용할 것이다. 즉,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곡선과 같다.
이런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으로는 산출물의 가격, 기술진보,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 등이 있다. 우선 산출물의 가격을 보면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계 생산 가치(이윤)가 상승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다음으로 기술의 진보를 보면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노동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 수요가 왼쪽으로 이동(감소)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이다. 토지나 자본 등 다른 요소가 부족하면 한계 생산가치가 떨어진다. 마스크 공장에서 원료인 종이가 부족해지면 아무리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도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요소의 부족은 노동 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노동 공급곡선은 각 임금수준에 대응하여 노동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량을 표시하는 곡선을 의미한다. 노동자는 노동공급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동의 한계비효용(marginal disutility of labour)과 소득의 한계효용을 비교한다. 임금의 효용 혹은 소득의 한계효용이 노동의 한계비효용보다 크면 노동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이 둘이 동일할 때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를 이동시키는 힘으로는 취향 또는 의식의 변화,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 이민 등이 있다. 노동에 대한 취향 및 인식의 변화는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다른 노동 시장의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그 시장으로 유출되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노동 시장의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이다. 한 국가에 이민자가 늘어나면 노동자 수가 늘어나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노동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점 (F)이 형성되어 노동량은 L1->LF로 감소하고 임금은 WF로 감소하게 된다. 즉,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임금이 하락해야 되는데 임금 경직성이 있을 경우 임금을 하락시킬 수가 없다. 이 경우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L1->L2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임금이 경직적이면 신축적일 때보다 L2에서 LF만큼의 실업자의 수가 더 발생하게 된다.

키워드

생활속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