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성,사랑,사회 기말시험

소개글

2021년 2학기 성,사랑,사회 기말시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문제와 해결 노력에 대한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의 비판

결론

본문내용

부부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제 3차 계획부터 미혼층 및 비혼가정 등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어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에서 비혼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변화시켰다. 이는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입증이 되었다. 실제로 2014년 OECD 국가 평균 혼외출산율은 39.9%인데 한국은 1.9%에 불과하였고 프랑스(56.7%), 노르웨이(55.2%), 덴마크(52.5%), 스웨덴(54.6%)에서는 비혼 출산이 전체 출산의 절반이 넘으며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동거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을 도입하여 동거 커플에게도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다. 이런점에서 3차 계획의 미혼층 및 비혼가정 등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 제도적 차별 개선\'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항목에서는 아직 대리모에 대한 규제 등의 다른 여러 입장이 있음에도 불임부부의 입장만 사회가 인정하는 점에서 불임부부의 고통만 특권으로 보는 경향도 존재한다. 또한 출산장려책은 실제로 불임부부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예전에 비해 예산을 늘려 확대했지만 불임부부 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불임부부에게 정부에서는 적극 나서서 불임을 치료하여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임의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보았다. 제 1, 2, 3차 저출산 계획으로 나아갈수록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는 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리,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 신은영, 출산장려정책이 재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 2019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집계 결과, 통계청
- 박경숙 외 6명 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연구, 보건복지부, 2020

키워드

성,   사랑,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