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정책학원론 기말시험

소개글

2021년 2학기 정책학원론 기말시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50점)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20점)

2)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20점)

3)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본문내용

영유아 집단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책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2. 역사요인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대상집단의 특성이 변하는 것을 성숙요인이라고 본다면 역사적 요인은 실험기간 중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대상 집단의 특성이 변화한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 같은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사건은 대상집단의 특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코로나 19 사태라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종속변수에 미쳤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적타당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3. 선발요인
한편, 애초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라는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이 경우에도 역시 내적타당도는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험집단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허락하고 이들이 이것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통제집단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하고 모바일 게임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을 배치한다면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
4. 상실요인
상실요인이란 피조사자의 일부가 연구 기간 사이에 중도 포기하거나 이탈하는 일이 잦아지면 남아있는 대상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어 정확한 인과관계의 측정이 곤란해지고, 그래서 내적타당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실험실 연구와 달리 현장연구에서는 상실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평가의 대상은 주로 사람인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책평가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인공회귀요인
인공회귀요인 내지 회귀요인이란 실험대상이 극단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재측정을 할 경우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사람들이 진솔하게 설문에 응하게 되고, 이 경우 극단적인 답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같은 질문지를 활용해서 여러 차례 설문을 실시하다 보면 응답자들이 점차 평균값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실험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거나 실험 대상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편 평가자 역시도 극단적인 값들을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꺼려서 극단적인 측정값(최고값, 최저값)을 배제하고자 사례들을 재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재측정을 할수록 평균값으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
3)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정책문제를 인지하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한 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참고문헌]
정책학원론(2012) / 저자 : 김지원문병기
온라인행정학사전(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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