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사례와 내용분석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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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민주주의 사례와 내용분석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민주주의 개념

2. 자유민주주의 내용소개

3. 자유민주주의 등장배경

4. 선진국의 자유민주주의 사례
-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사례

5.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6.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거의 실현
2) 해마다 의회 선거
3) 의원 선거에서 비밀 투표
4) 평등한 의석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한 선거구제의 실시
5) 의원의 재산 자격 철폐
6) 의원에게 세비 지급
(4) 제 2차 선거법 개정안
- 노동계급의 문자해독능력이 커지고 정치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권의 확대가 불가피해짐
- 집을 소유하고 가옥세를 물고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투표권이 주어짐
- 재산이나 은행거래가 없는 사람들은 참정권을 얻지 못함
- 뜨내기 노동자들이나 여자들은 아직도 투표권을 가지지 못함
- 재산표, 대학표 등 불평등한 관행이 남음
(5) 곡물법 폐지 → 자유무역주의 실현
- 1815년 제정된 곡물법(Con Law)은 값싼 외국 곡물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곡물의 외국 의존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제정
- 실제는 공업 인구의 증대와 전쟁으로 인해 오른 국내의 곡물 가격을 유지해 지주와 농업 자본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
- 1838년 맨체스터의 직물업자 코브던과 브라이트가 반곡물법 동맹을 결성하고 곡불법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 1845년이후 아일랜드에 대흉작이 들고 굶어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자 여론의 격화를 두려워한 보수당이 태도를 바꿔 1846년 곡물법 폐지
5.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먼저 중앙집권화된 민주체제에서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
프랑스 같은 중앙집권화 된 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민주주의체제의 유럽국가에 비해 정치권력의 집중화 때문에 행정부와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치영역에서 서로 직접적으로 대립하게된다. 이 효과를 중화시키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치권력을 더 잘 분점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권력의 분립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적극적 소수의 횡포가 발생할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기보다는 ‘소수 영향력 있는 집단의 횡포’이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집단을 고려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성찰적 민주주의’라고 불리우지만 ‘참여민주주의’나 ‘성찰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우월한 형태가 아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형식의 새로운 민주주의제도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이것들은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6. 결론 및 나의의견
민주주의라는 제도처럼 다양한 체제를 지칭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부분 집합적 개념 속에는 몇 가지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가 있다. 자유, 평등, 정의, 개인의 존엄성, 관용 등이 그 예이다. 서양에서 발달된 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이 제도가 우리의 전통 가치관과, 특히 유교 사상과, 상치되는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전통 가치관이 모든 외래 사상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로 외래 사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우리 가치관을 평가하는 것도 금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별반 분석 없이, 자유 민주주의의 이론의 구조적 모순으로 연결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를 경계하면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깊이 재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의 제 도덕적 가치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헌법학의 입방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국순옥
사회 정의론, 황경식
헌법의기초, 서경석.강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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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5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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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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