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2) 교재 6 7장및해당멀티미디어강의 사회복지정책과정론 요약하고 사회복지정책 사례-노인돌봄서비스- 하나를 선별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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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2) 교재 6 7장및해당멀티미디어강의 사회복지정책과정론 요약하고 사회복지정책 사례-노인돌봄서비스- 하나를 선별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6, 7장 및 해당 멀티미디어 강의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정책과정
(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2) 제 7장. 사회복지정책결정 및 집행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1) 노인돌봄 서비스의 정책의제 형성 과정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정책 내용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집행 현황
3.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대안 모색
4. 노인돌봄서비스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예방 서비스의 개발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예방적인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선우덕 외, 2011; 오영희 외, 2009). 그간 등급내외자를 위한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만들어졌지만 신체수발과 가사수발 등 서비스 내용의 유사 및 중복적인성격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아왔고 노인의 기능과 상태 등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 측면에서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김춘남 외, 2013b).
예방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방’의개념 정의, 예방의 범위와 그 방법 등에 아직 학문적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막연하게 노인 잔존 기능 악화를 예방한다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내 진입을 늦추는 것으로 예방을 보는 것 같다(오영희 외, 2009; 선우덕 외, 2011). 앞으로 개발될 예방서비스는 노인들의 높은 만성질환율을 고려해서 보건과 복지의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윤종률외(2013)가 제시한대로 만성질환관리(약물복용, 우울증 예방과 관리 등), 노인운동(스트레칭, 근력강화, 낙상예방, 개인 걷기 운동 등), 적정영양 (균형영양 요리 등), 사회참여(취미활동, 춤, 체조, 웃음치료 등), 인지능력 향상(독서, 컴퓨터 배우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는 매우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는 별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약자의 경우 사회적 취약층으로 분류되어 실지로 경제생활을 하기 매우 힘들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에 따른 임시·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회사 직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식당운영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와 등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로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힘든시기에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이로운 정책의제의 선정을 통하여, 대안의 형성에 있어 정부관계자와 국민,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하나라도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통제속에 복지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로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고 있다.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진중이다. 또한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장기요양기관과 돌봄기관을 분리하여 예방적 돌봄 강화,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시군구 승인 등 서비스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있다.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649개) 책임 운영 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실지로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 이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각각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관들 간에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한계, 공급자와 공공기관의 업무 증가와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전산망 구축, 예방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용(2020),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과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김용득(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한국사회복지연구, 36, pp.5-28
-김춘남, 황경란, 백민희, 신은경(2013b). 유사, 중복 노인복지사업 시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재가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수원: 경기복지재단
-남기민, 2004,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김태성, 1995, 나남 출판, 사회 복지 정책론
-선우덕, 오영희, 이윤경, 이은진(2011).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연구. 수원서울: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종률, 이윤환, 김미영(2012)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사회노인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제공체계 개발과 모색. 한림대학교.
-오영희, 이윤경, 선우덕, 유혜영, 오지선(2009). 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2013). 지역사회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기능 강화. 보건복지포럼, 1, pp.99-108
-황경란, 김나연(2013). 경기도 노인종합지원센터(가칭) 운영주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수원: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14).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Sunwoo, D. (2004). Long-term care policy for functionally dependent older people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57(2),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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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5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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