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 과제물(혼합형 문제)

목차

혼합형 문제


- 목 차 -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hwp
2.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hwp
3.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hwp
4. 간호의 윤리적 개념.hwp
5.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hwp
6. 허가면허와 위임면허.hwp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비밀유지의 의무에 대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비밀유지의 의무는 환자의 사생활보호가 주요 골자로 환자의 정보 보호하는 것, 환자기록의 누출 방지 등 포함한다. 비밀누설은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야기하는 불법적 행동이다. 비밀유지의 의무에 대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로 사건개요를 보면, 의사인 A는 B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A가 위 수술 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는 사망하였다. 그 후 A는 인터넷 게시판에 B의 위 수술 사실, B의 수술·마취 동의서, B의 수술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B가 과거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 정보를 임의로 게시하였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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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는 구 의료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의료법의 입법취지, 구 의료법 제19조의 문언·내용·체계·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환자의 과거 병력 및 진료기록 등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 중에서도 매우 민감하고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다. 환자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써 의료인에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증세 등을 진술하고 시기적절하고 유효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의 사후에 환자의 의료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의 존재의의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더불어 의료개인정보 중 유전병력 등 정보는 사망한 환자 개인 뿐 아니라 생존해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2) 예방법과 대처법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의사협회나 의료법에서도 강조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이 쉽게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평화로운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형법 제317조[비밀누설의 금지]를 보면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및 제20조[기록의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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