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3)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실천들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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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린사회와21세기3)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실천들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마을 만들기의 개념
3. 마을만들기 운동의 전개과정
4.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경기도 안성)
5. 마을만들기 정책과 실천들이 미치고 있는 영향
6.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관한 특별법」제2조1항7목-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연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오래된 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의 기반시설을 교체하고, 좁고 불편한 도로를 정비하고, 흉물스러운 공원과 편의시설을 새롭게 교체하는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 노력과 지방의제 21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민관산학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걸어가는 영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이름으로 개발을 하면서 상가를 부흥시키게 되었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1항7목-나,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에 해당하며, 5개의 좁은 도로를 정비하여 차들은 일방통행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면서 보행로를 확보하고, 각각의 도로에 이름을 붙여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러져가는 담벽을 바로 세우고 도색을 하여 환경을 개선하였고, 유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의 편의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벽화그리기와 내 집 앞의 화분을 내놓아 자연스럽게 마을 꽃길을 조성하면서 걸으면서 쇼핑하는 즐기는 상가를 조성하여 상가부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지방의제21에서 지원하는 마을대학과 도시대학을 다니면서 인적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을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상가활성화를 이루었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1항3목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마을대학과 도시대학을 통하여 마을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 의한 꿈 지도 만들기를 하였으며,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성의 특산물인 ‘안성유기’와 ‘백동연죽’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과거 상업중심의 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환경개선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1항11목,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영동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노래자랑, 그림그리기 대회, 주민이 직접 벽화그리기, 환경교육 및 개선된 환경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되고 있는 과정 등이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6.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이 정책은 아직 시범단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곤란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민간 주도와 공공협력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단계 및 관련주체 간의 신뢰구축 과정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체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학교 의료 공동체 만들기’,‘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 만들기’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비전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기간이 필요하나 현재 추진하는 정책은 극히 단기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의 정통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마을단위의 계획을 주민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마을단위 계획은 그 지역에 생활하는 주민, 커뮤니티가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침이 되는 계획을 합의하면서 작성하고 커뮤니티 스스로가 추진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계획을 뜻한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마을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주민이야말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늘 그들의 환경에 대하여 지식과 지혜를 지니고 있는 최고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달성할 수 있다.
끝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참고자료
문종화(2020),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고은(2018), “마을만들기에 있어 물리적 사업과 재산권 제약의 정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
김영훈(2015), “도시재생측면에서 대구선공원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도시학과, 석사학위논문
나효선(2019),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과정에서의 갈등양상과 해소과정: 인천시 동구 배다리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강지원(2020),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권홍재(2019), “커뮤니티비즈니스 방식의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권욱(2017),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활성화지역 선정 및 전략계획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
개발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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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8
  • 저작시기202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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