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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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도주의 개입의 원칙과 그 사례
1.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개념
2. 인도주의 개입의 등장
3.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개입의 윤리적 원칙
4.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인도주의 개입의 사례

Ⅱ. 미얀마 군부의 특징(군부의 권한 헌법상 보장)

Ⅲ. 군부의 쿠데타 발생 원인과 진행과정
1. 쿠데타 발생 원인
2. 쿠데타 진행과정

Ⅳ.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한계(私見)

본문내용

마 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한계(私見)
1.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인도주의 개입의 윤리 적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있고, 인권침해 정도가 광범하고 조직적을 행해질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인도적 개입은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이지 민주주 의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인도적 개입은 국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제노사이드)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이뤄 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처럼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없음. 민주화는 정치체제의 문제이고, 인도적 개입은 인간존엄성과 관련된 문 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임. 이 두 조건이 동 시에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적 개입을 하기가 곤란함.
2. 인도적 개입이 발생했던 코소보 사태와 리비아 내전의 경우에도 상황을 주시하다가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였음.
3. 현재 UN(국제연합)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수반하는 조치 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임.
Ⅴ. 참고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 위키백과, 인도주의적 개입(검색 일자 : 2021.10.1).
정한웅, ‘미얀마 군부의 로힝자족 탄압과 대응 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20. 4), P.168.
https://blog.naver.com/mkim0142/222501532980, 미얀마 사태 총정리(검색 일자 :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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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11.08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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